박근혜대통령님. 목포시와 신안건설산업의 비리를 척결하여 주세요!!!

Ⅰ. 나라의 경제발전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대통령님의 건강과 아울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Ⅱ. 박근혜대통령님!!

신안건설산업이 목포시청과 짜고 도로위에 불법 아파트를 짖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를 압수수색하여 〃공무원과 짜고 하는 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아파트를 짓는 천인공노할 짓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번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번

전남고시 제80호 목포고시 제2008-33호 는 원천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청이 짜고 하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설〃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신안3차 아파트와 신안7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입니다.

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 ‘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 -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 종점을 ‘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Ⅲ. 박근혜대통령님!!

2008년에 목포시가 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폭 10미터짜리 소방도로를 폐지하면서 신안건설산업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이 매입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신안건설산업(주)은 아파트는 10개동657세대를 칙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시는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신안건설산업에게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왜 내주었는지?

많은 주택단지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도로가 소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소방도로를 폐지했는데 주민들의 거주지에 불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불을 꺼야하며 신안아파트 3차 495세대와 제7차아파트 657세대(현재 신안건설산업에서 건축하고 있는 세대수) 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목포시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신안건설산업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요?

지금이라도 소방도로에 건축한 아파트는 헐어내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신안건설산업(주)에서 목포 북항의 아파트 공사장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민원을 냈지만 목포시는 “사업주체인 신안건설산업(주)은 제출한 조치사항과 처리계획은 ”해당 토지위에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축조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 내용을 이해(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라고 통보하고서 ”당사자간에 원할히 협의가 이루어져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의견만 내놓고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성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없이 당사자 간에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빤히 보이고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목포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

예전에 뉴스로 본 재벌기업들의 전횡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으니 착잡하고 힘이 듭니다.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신안건설산업(주)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근대적인 기업경영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시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신안건설산업(주)은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신안건설산업(주)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결론을 내서는 않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목포시가 소방도로를 폐지했는데 신안아파트3차에 살고 있는 495세대와 제7차아파트 657세대(현재 신안건설산업에서 건축하고 있는 세대수)의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며 비리를 방조하는 격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안아파트 3차와 현재 건축 중인 7차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에 건축 중인 2동의 아파트는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신안건설산업(주)과 목포시를 압수 수색하여 “공무원과 짜고 하는 아파트 불법건축” 의 비리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뿌리 뽑아 줄 사람은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되도록 비리를 척결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목포시 시의원과 구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를 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박근혜대통령님께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 모두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청이 짜고 하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축〃을 즉각 중지 철거시켜 주시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