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호해야 될 사법부가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사법부는 일제의 굴레에서 독립하지 않고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법 무죄 추정 원칙을 채용하면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올때 일동기립 하는 일제의 잔재물로 독립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일동기립하는 제도을 없애라.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판사나 검사가 사법고시로 임용 될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을
헌법에 정면 상충되는 제도는 폐지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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