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세력이 성공하고 조중동을 포함한 수구꼴통들을 한번에 쓸어버리는 방법은
경제가 살고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수 있는 국가비젼을 제시하는 것 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까지 도대체 몇년을 개혁을 했는가.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쪽이 집권하고 몇년이 지났건만 현재의 한국이라는 국가는
어떤가.
경제는 엉망이고 무엇보다도 수출이 호조를 이루는 가운데 국내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유시민 같은 이는 이것이 기득권과 대기업들의 반항이라고 했지만 (이런사람이
경제학카페라는 책까지 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외국기업들까지 투자를 안하는건
그럼 외국기업도 현정부에 반항한다는 것인가?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어째서 없는지에 대해 그들은 추측과 음모론적 시각을 가질뿐
실제 기업인들의 속내를 들을 수가 없기에 그런 억측들을 하는 것이리라.
돈되는 곳이면 이라크까지 가는 기업들이 국내투자여건이 좋다면 미쳤다고
돈벌기회를 놓치겠는가. 투자여건이 안좋은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들과 일부 식견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한국에 투자가 안되는 이유는 노무현정부의 엉망인 정책때문이라는 것 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금과 세율이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재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기득권 때려잡자며 마치 문화혁명이라도 일으킬듯한 정부가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투자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의 소위 개혁세력이 수구세력을 한방에 제압하는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소위 개혁이란 것으로 인해 삶이 풍요로와 지고 국가가 부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재산가들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데 여념이 없고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한답시고 서울이 베이징보다도 못한 곳이라는 광고나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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