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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적격교사 작성일 : 05-10-13 조회수 : 461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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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더이상공공성을어떻게갖다붙인단말인가

부추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절대행복은 이미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론이기에 더 이상 공공성을 이유로 한 법개정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미 사학은 공공성이 강화될 만큼 되어있는데 도대체 더 이상 공공성을 어떻게 갖다 붙인다는 말인가. 그렇게 공공성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학교로 변신시키는 것이 빠르겠다. 17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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