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만든 기계란,
사람이 얼마던지..조작할수있다 !!!
검찰은
바다게이트 프로그램 소스만 확보할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 프로그램 소스를 즉각 확보해야 !!!
전자조작기와 라면박스 투표함, 사기 전자선거로,
국민주권과 국가권력 도적질한 반역세력들을 몰아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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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원고 : 최 우원
피고 : 대통령 노무현
1심 판결의 법원명 : 서울행정법원 제4부
사건번호 : 2006구합19105 직무집행정지의 소
선고일자 : 2006. 8. 18.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 가짜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유로써 항소합니다.
우선 이 소송은 국민저항권의 차원에서 제기된 소송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심 판결은 “원고와 같은 일반 국민이 국가 기관에 속하는 대통령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가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리상 명백한 오류이며 근본적으로 민주사회의 법질서 운영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전가개표기 조작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에 의해서는 가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의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여 이 같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를 봉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을까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 자체는 국가와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을 올바로 지키고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선 헌법을 보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구절로써 국민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권력자를 일반국민은 물리적 힘을 행사해서이든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이든 추방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정당한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민사, 행정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을 보겠습니다.
제8조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인간 사회의 모든 사건 경우들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준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헌법도 거론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안에 대통령 가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짜 대통령 사건은 상상하기도 힘든 희대의 사건이라는 말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거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면 가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는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리상 국가와 공공단체 모두 공법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2항과 민사집행법 제306조에 의하여 그리고 가처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14조 2항에 의하여 가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02년도 제 16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 개표인가 아닌가, 노무현이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직무집행정지 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률은 잘 만들어져 있고 법률적 근거는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최 우원은 “일반 국민이 국가 기관에 속하는 대통령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바입니다.
1심 법원에서 부정 선거인지 아닌지, 가짜 대통령 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부정 선거와 가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187조에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실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또한 청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국가를 생각하는 통찰력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가짜 대통령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무집행정지의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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