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자동차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악법 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및 북괴 추종세력들은 왜 북한주민의 인권 및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까? 정부와 여당은 왜 미국의 북한 주민 인권 법안을 반대하고 기권 하는 것인가?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은 꼭 필요한 법이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안보를 지탱해줄 법은 필요 한것이다.
국보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고 악용할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국보법에 의한 피해자가 일부 있더라도 국보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북괴의 의한 적화통일을 막아줌으로써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공산 정권의 인권탄압 및 독재를 모면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만약 국보법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고 해서 폐지한다면 국보법에 의해서 북괴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괴에 의해서 공산화 되고 인권탄압 및 독재에 고통받으면서 탈북자 및 보트 피플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집안에 있는 벼룩을 잡기 위해서 집을 모두 불태우 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를 없애고 자동차를 안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가 일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해서 훨씬 더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혜택을 누리고 편리하므로 자동차를 계속 만들고 타고 다니는 것이다.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차를 안만들고 안타는 것보다 교통법규를 좀더 강화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줄여야 한다.
일부 북괴 추종자들이 마치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괴 추종자들과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며 이 법으로 인해서 일부 피해 입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북괴 추종자들은 마치 국보법만 악용될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떤 법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 하는냐에 따라서 악법이 될수 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구속되든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만약 이 법을 악용하면 자기가 먼저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고 빰을 몇대 맞은 걸 가지고 자기몸에 자기가 상처를 내고 진단서를 끊고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다.
그밖에 교통사고 보험 및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죄나 보험 처럼 악용될수 있다고 해서 폭행죄나 보험 제도등 여러가지 법을 없앤다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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