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성균관장 "가정 파괴하는 대통령·여야 다 필요없다"
[오마이뉴스 오동선 기자]최근덕 성균관장이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 관장은 16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 통과되면 유림들이 대대적으로 대통령 소환이나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려 한다"며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말했다.
최 관장은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 소용없다. 국회의원이 국회 나가서 비싼 세비 받아 가지고 민족의 전통을 깨고 가정을 깨는 이런 일만 하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한가"라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태까지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관장은 "전국 대표들이 내일 모인다. 우리도 뭔가 극약처방이랄까. 지금 (유림이) 대단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 언론매체들이 그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양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 잘 알지 못해 그렇다. 민법 개정안을 보면 집 가(家)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뺀다. 가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최 관장은 이날 '남성 불평등론'과 '공처가' 주장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 이번 국회도 보면 전국구인가 비례대표를 억지로 넣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남성이 몰리고 있다. 남성불평등이다. 왜냐면 여성부가 있지, 여성위원회 있지, 전부 여성 중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우리 남성들이 공처가다. 풍속이 그렇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근덕 성균관장 일문일답.
- 16대 국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던 민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균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분위기를 자꾸 왜 그렇게 몰고 가나? 언론매체들이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실제 국회의원이나 당무자들을 만나보면 그렇지도 않다. 내가 박근혜 대표도 만났는데 그런 권고적 당론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유의사에 맡기겠다 그런 투였다."
-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분도 (민법) 개정안의 요점을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만난 기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냥 호주제 폐지라니까 옛날 가부장제 호주제를 폐지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전통적인 호주제가 양성 불평등의 전횡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해달라.
"1999년 1월에 개정된 민법 친족법에는 옛날 전통시대 호주제의 그야말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불평등 조항은 다 빠져 있다. 지금 호주제는 겉으로만 호주제지 옛날에 말하던 호주제란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옛날엔 상속되게 돼 있었다. 호주가 돌아가면 남자 아들이나 손자가 의무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다. 그래서 맏아들이 제사도 지내야 하고 그랬는데 1999년 1월에 고쳐졌다.
지금은 (상속이 아니라) 승계다. 누가 이어 받아도 괜찮다. 맏아들이 할 수도 있고 누나가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할 수도 있다. 뭐가 양성불평등인가! 다 승계인데. 이름만, 허울만 호주다. 다만 가정에 있어서 누구 중심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 사회적인 권력의 배분이나 가정, 혹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남성위주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최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년동안 그야말로 부계 중심으로 내려왔다. 부계사회다. 우리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다. 일조일석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권력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번 국회도 보면 전국구인가 비례대표인가를 억지로 넣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남성이 몰리고 있다. 남성불평등이다. 왜냐면 여성부가 있지 여성위원회 있지, 전부 여성 중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우리 남성들이 공처가다. 풍속이 그렇다."
-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진출이 적지 않나?
"숫자 가지고 맞추면 되나! 어디 산수하는 것이 나라 정치인가? 지금 보면 교육이나 직업 모든 것이 평등 아닌가? 여성들이 힘을 길러 각계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 솟구쳐 올라오다 보면 대통령도 되고 정당 대표도 되는 것이다.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지 농사를 지어도 풀을 억지로 뿌리뽑으면 말라죽는다. 그 뿌리가 잘 내리도록 남성들이 도와주어야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역효과 난다."
- 성균관에서는 17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견을 담았고 성균관의 의견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일체 귀를 막고 있다. 서로 타협을 하자, 우리 얘기도 들어봐라 해도 그 쪽 얘기는, (호주제 폐지는) 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지난 16대 국회 때는 인식이 있고 전통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사이 다 바뀌었다. 열린(우리)당이 숫자가 우세하다. 한나라당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됐다."
- 유림에서 그래도 여성계 민법 개정안 내용 중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없겠는가?
"여성계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승계 순위를 아들-손자-어머니-누나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아들이 먼저 가 있으니 순위가 불평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 가정에서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가 (승계)하는 것이지 어린 아들이 내가 호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다.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여성계의 한건주의다. 호주제를 폐지했다 하면 자기들 업적이 남으니까, (그러나) 여권운동에 한 성과로 올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남성의원들이 무엇을 모르고 같이 휩쓸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째든 이번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 통과되면 유림들이 대대적으로 대통령 소환이나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려 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태까지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 성균관도 같이 대통령 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인가?
"물론이다. 우리의 향교가 전국적으로 234개가 있다. 유도지부회가 301곳이 있다. 전국 대표들이 내일 모여서 긴급회의 연다. 우리도 뭔가 극약처방이랄까, 지금 대단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 왜냐면 언론매체들이 그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양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 왜냐면 잘 알지 못해 그렇다. 법안을 보면 집 가(家)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뺀다. 가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소환까지도 벌인다는 것입니까?
"물론이다. 그런 대통령이 뭐가 필요하나? 가정을 파괴하는데."
-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법을 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여야 국회의원들 다 소용없다. 국회의원이 국회 나가서 비싼 세비 받아 가지고 민족의 전통을 깨고 가정을 깨는 이런 일만 하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한가?"
/오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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