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3대 기본 정책방향 설정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8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우리나라를 IT에 관한 한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3대 기본 정책방향으로 1)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로 국민 참여사회 구현 2) IT를 통해 변화와 개혁 촉진 3) 미래 성장동력으로 IT신산업 창출을 설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최우선 과제로
① 디지털 TV,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Robot, Post-PC, Telematics, Embedded S/W 등 IT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2007년 IT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불 달성
②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 지원,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 핵심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③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서울지역부터 2003년중 2GHz 대역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고, 3세대 서비스용 휴대전화 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허용
④ 안방 민원시대 정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⑤ 조기 예·경보 및 신속대응 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보호 강화
⑥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실명제를 도입및 스팸메일 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으로 앞으로 5∼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였는데 기술선도형(Flagship) 산업육성을 통한 Post-PC시대에 대비하고 IT기술의 결정체인 지능형 Robot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방송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디지털TV·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기술개발에 2007년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IT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 정비 및 수출확대와 외국 일류기업 연구소의 국내유치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방향 하에 현행 창업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하고 Exit Plan을 통한 M&A 활성화를 통한 IT중소·벤쳐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2003년 2GHz 대역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부처간 경계가 없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자정부의 구현 등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IT산업중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활용방안에 공감하면서 IT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인력 전반에 대한 관계부처, 전문가와 좀더 깊이있는 토론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보화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국가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추진기구 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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