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최근에 아버님께서 음주운전 차와의 충돌/추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생계문제와 관련한 선처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단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되셔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 경력자 및 적발 경력자에 대한 사면은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대사면때 사면되었다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2명의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하다면 그것은 그쪽의 일이라고 봅니다.
생계가 곤란하든 어쨌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집니다.
5월 사면때에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조치는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면 조치의 결과로 인해서 또 몇 명이나 죽어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200여명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대사면으로 그만큼 안돌아가실 거라고 아무도 보증 못할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찾아보면, 모르긴 해도 더되면 더 됐지 덜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특히 사망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현재는 "과실치사"의 죄를 묻고 있으나, 앞으로 "살인" 등의 중죄로 다스릴 것을 건의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사면 건의 글들을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반성 의식이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음주운전과 관련한 것을 "살인미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선진국의 법 개정 방향을 보면 음주운전 = 살인미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살인의 중죄로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기준이 너무나 미약(면허 취소, 사망사고시 기껏해야 금고의 형벌 - 5년 이하 - 혹은 벌금 2천만원 이하 - 실제로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경우 없음)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서울지검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3진 아웃이라니요? 살인자를 3진 아웃시킵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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