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사학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철저히 제한해 왔다. 근자에 와서는 학교운영권마저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간섭을 받도록 제도화 해놓았다. 그 결과 중등사학은 규제의 굴레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획일적인 공학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음에도 무엇이 또 모자라서 공공성을 또 다시 내세워 사학의 고유권한까지 짓밟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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