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학법 개정 불구 충청권 92% 정관개정 신청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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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개정 사학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됐으나 대전 및 충청권 초·중·고 사학의 92%가 정관 개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 초·중·고 사학 89개중 92%인 82개가 정관 변경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정관을 변경해 승인받은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지역 사학법인은 전체 21곳중 단 1곳만이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며 충북은 전체 20곳중 단 2곳만이 정관변경을 완료했다.

충남도 전체 48개 법인 중 2곳이 정관을 변경했고 2곳이 정관변경을 신청했을 뿐이다.

전국적으로는 845개 사학법인 가운데 정관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신청한 법인이 102개로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행률이 메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 인적사항 등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충남은 전체 48개 법인 중 단 6곳만이 임원 인적사항을 공개했을 뿐이며 충북은 20개 중 6곳, 대전은 21곳중 17곳이 각각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 이사회 회의록은 대전이 2곳, 충북 2곳, 충남 7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안팎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학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담합을 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학법인이 공교육기관임을 포기하고 개인 사유물이라고 고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충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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