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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혼란, 한미 정보공유 문제 생겼나?
국방부 처음엔 부인했다가 2일엔 “잘 모르겠다“, 외신은 ”한국이 축소한다” 지난 4월 1일 북한의 서해상 지대함 미사일 발사 여부를 놓고 한·미·일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국방부도 “미사일 발사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희박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회,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999년 IKONOS 위성이 촬영한 북한 미사일 기지 사진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장면

지난 1일 일본이 정찰위성 2기로 미사일 발사를 관측했다고 발표하자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2일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발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군 정보 수집수단의 문제로 근거를 댈 수 없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잇따라 말을 바꿨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1일 “북한이 오전 10시15분 황해쪽 평안남도에서 사거리 60km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나 2일 오후에는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번 일로 한·미간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실시간으로 발사 시간과 지점, 사거리를 포착해 우리측에 통보했다”면서도 한·미간 정보 공유 이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회피했다.

한편, 핵보유국으로 북핵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한 언론도 “한국정부가 지대함 3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공보관계자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상적인 일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통일부관계자는 일본쪽이 아닌 서해쪽으로 발사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는 평가를 했다며 외신들이 그간 주장해온 것처럼 이번 미사일 발사가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그동안 동해에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서해상 미사일 발사설이 사실이라면 남한을 겨냥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10일에 2차례에 걸쳐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외신들은 4월 1일에도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정보력이 없어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일본과 유럽 등 강대국들이 모두 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아니라고 하느냐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조성래씨는 “코앞에서 미사일을 쏘는지 쏘지 않았는지조차 모르는 국방부가 있다면 안보는 두말할 나위 없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며 “어느 누가 국방부를 믿고 자기 귀중한 재산을 투자하려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최창락씨는 “미국과 일본이 확인한 북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리 국방부가 모르고 있었다면 국방부 관계자들이 문책 받아야 할 만큼 큰일이지만, 만일 확인하고도 DJ정권처럼 쉬쉬 숨기며 북한의 변론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더 큰 일로서 정권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김상진씨는 “한국의 정보첩보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은가?”라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설의 사실 여부가 궁금하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방부는 옷 벗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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