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교조들의 대학탈취과정 및 사태의 진상 ( 경인여대 .. ) 2005/12/15 | 인수봉 | 55 | 5/0 | 0
전교조는 학원을 탈취시 거짓으로 모든것을 일관합니다 .
여러분들이 자식이 좌익화에 물들어서야 되겠읍니까
초등학생들이 통일선봉대에 나오는것은 아시는지요
우리애국시민들도 자신의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1. 전교조 소속 교사 추방 및 명단 작성을 하여서
프리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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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인여자대학 정상화추진위원회입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계시다시피 경인여자대학은
2000년 5월 23일 일어난 학내분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규는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일부 교수 직원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학원탈취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경인여대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학원정상화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합니다.
이 자료는 지난 3월에 서경석 목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 10여명이 주최한 '경인여자대학 학원분규 진상을 알기 위한 설명회에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인여대 학원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 드립니다.
경인여대 학원분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lovekyungin.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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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학원분규 사태의 진상
-'경인여대 분규 진상을 알기 위한 설명회'를 마치고-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경인여대분규 진상을 알기 위한 설명회>에 나와 설명을 한 이상중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경인여대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분규당시의 경인여대사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너무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왜곡이 시정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진상의 전후관계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위해 쓰여진 것도 아니고 또 기소된 피고인이 죄가 있는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재판 판결문도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보통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난 분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하는 점에서
경인여대사태에 대한 기록자의 입장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지난 <설명회>를 주최한 사람중의 한사람인
서경석 목사와 김길자 학장 측의 변론을 맡은 이상중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경인여대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
경인여대 사건의 발단에 대해 교수 측은 법정에서 "교수들은 분규당일까지도 학생들의 움직임을 알지 못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분규를 일으키자 그때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후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학장의 횡령비리를 알게되어 이를 참지 못해 학생, 직원들과 함께 분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교수들의 주장은 전부 허위임이 드러났고
교수들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모의에 의해 학생들을 선동한 것이었음이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전부 밝혀졌다.
왜 학생들은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했는가?
어떤 학생들도 학교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는 학생은 없다.
경인여대 학생들은 평소에 왜 잔디밭에 못 들어가는가?
왜 컴퓨터 고장이 잦은가?
왜 총학생회가 없는가?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학생들은 학교의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교수들은 "학장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에 조각품이 많은 이유는 학장 딸이 조각가인데 조각품을 비싼 값에 주고 사서 이를 치부하였다", "등록금의 5-6%만 학생들에게 쓰여진다", "학장이 등록금으로 사채놀이를 한다", "교수 영성수련회에서 학장이 자신이 예수라며 교수들에게 학장의 발을 씻기게 했다"라고 선동하여 학생들을 격분케 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적극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분규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일부가 검찰과 법정에서 고백함으로써 전부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수들이 학생을 선동하기 위한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최근 교수 측은 "김길자 학장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며 교수들보고 학장의 발을 씻기게 했다"는 말을 자기들은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법정에서도 학생 3명이 증언한 바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분규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경인여대 학원분규 사태가 발생한 2000년 5월 23일, 학생들은 일시에 학장실 등 학교 주요건물을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학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은 "악덕학장 물러나라"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돈이 탐나느냐, 고등학교 밖에 안나온 학장이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얼마 짜리냐, 우리 등록금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등을 외쳐
김길자 학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후 학생들과 교수들은 그날 밤 10시40분 경까지 김길자 학장을 감금한 채 학장실 안에 있던 회계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인사관련서류, 김길자 학장 개인 수첩 및 도장 통장 현금 열쇠등을 빼앗아 교수협의회 측 사무실로 사용하던 Q.T.(Quiet Time)실로 옮기고, 김길자 학장의 몸은 물론, 승용차 안까지 샅샅이 수색한 다음 물리력으로 김길자 학장을 학교 밖으로 쫓아냈다.
학생들은 교수들의 지시에 따라 교문과 후문 등을 통제하고, 재단 측 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의 학교 출입을 봉쇄하고, 총학생회 출범 집회를 하면서 "등록금으로 사채놀이, 얼마나 버느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본격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교수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문통제를 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진술 및 법정증언, 분규가담 교수중 1인의 검찰진술, 분규에 참여한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모든 통제는 교수협의회에서 주관하였다.
심지어 학생들의 시위참여를 독촉하기 위해 출석체크도 하였다.
또 교문을 봉쇄해 학생들은 담을 넘어 몰래 집으로 귀가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다.
교수 학생 직원들은 수업을 일제히 중단하고 학교건물을 점거한 채 인천시내 곳곳과 정부종합청사와 김길자 학장의 집 앞 등지에서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학장실과 이사장실 금고를 무단반출해 모든 회계관련서류 등을 검토하는 등 일체의 학사업무와 학교법인 업무를 방해했다.
김길자학장은 사태수습을 위해 교수 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교수 측은 계속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교수 학생 직원들은 교육부의 감사업무까지 방해하고,
시위에 비협조적인 교수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
교수들은 김길자 학장을 어떻게 고발했나?
교수 측은 김길자 학장을 "법인 및 교비를 허위 계상하는 편법으로 총105억을 횡령하고 등록금으로 사채놀이를 하였다" "구재단은 3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이사장이 가수금을 과다계상하여 6억 이상을 횡령하였다"라며 3차례에 걸쳐 인천지검에 횡령비리로 고발하였다.
특히 교수 측은 사채업자라고 증명되는 사채장부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인천지검에 제출하고
이 사채장부는 학장이 5월 23일 학장실에서 나가려다 떨어뜨린 것을 학생이 줍게되어 노출되었다거나 MBC2580 취재팀이 분규취재시 학장실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들의 주장은 재판정에서 전부 허위임이 밝혀졌다.
우선 첫째로 사채놀이 했다고 증거물로 첨부되었던 사채장부는 김길자 학장의 것이 아니라
인천중구 갤러리패션 매점 김모씨의 옷가게 수금장부임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모든 횡령에 대한 혐의사항들은 교수 측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횡령인 것처럼 고발했다는 것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다만 한가지 재단측이 잘못한 점이 있었다.
학교 돈 58억원을 학교회계에 넣어두지 않고 학교법인 회계에 넣어 두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 위반은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은 되지만 횡령은 되지 않는다.
돈이 학교나 재단을 빠져나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도 이 점을 지적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친 바 있고,
김길자 전 학장도 이를 즉각 시정조치 하였다.
김길자 전 학장은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영종도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해 돈을 적립해야 하는데 학교회계에 적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돈에 대하여
하는 수 없이 재단회계에 적립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한 재단이 한 학교만 운영하고 있어서 돈이 다른 학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영종도 제2캠퍼스 건립계획에 적립금이 쓰여질 계획이어서
재단회계에 돈을 넣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 고 말하고 있다.
"왜 허용범위 이상으로 적립금이 넘쳤는가?
학교를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하는 질문을 재차 하자 김길자 학장은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공사를 한 후 업자가 준 사례금조차도 영수증을 주고 전부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이렇게 들어온 돈들은 재단 회계에 넣어도 될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체의 비리없이 모든 사소한 수입조차도 전부 수입으로 잡다보니 학교의 적립금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를 위한 지출은 충분히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의 1심 재판결과는 무엇인가?
김길자 학장에 대한 교수 측의 고발에 대해서는 모든 횡령 부분은 전부 무혐의이고 사립학교법 위반혐의(적립금을 재단회계에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서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교수 측에 대한 재단 측의 고발에 대해서는 교수 4명이 82일간 구속수사를 받다가 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까지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재단 측이 대학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일체의 학사업무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학내분규를 일으켜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법 위반 행동을 했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1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권 교수 등은 분규이래 22개월간 실질적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지금도 학교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왜 재단이사가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옳은 조처인가?
교육부는 경인여대 분규가 일어나자 2000년 6월 7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4명의 이사연임과 1명의 신임이사 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고기간도 없이 5명의 이사를 무효화하고 새로 임시이사 5명을 긴급 파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획적 학원 탈취'라는 경인여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언론보도만 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임시이사 파견조치는 타 대학과 비교해서 역대 최단기간인 분규발생 53일만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교육부가 이사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조치는
경인여대가 처음이었다고 하며 이점을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
재단 측은 6월말에 두 차례에 걸쳐 8월5일까지 교육부에 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방학중이라 수업결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7월 13일 교육부가 일방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도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조치는
'학생들의 시위에 떠밀린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그 부당성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부당하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었나?
원래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행위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재단측에서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 모 변호사는 원고를 백창기 개인으로 하여야 할 것을 학교법인 태양학원을 원고(대표자 이사장 백창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인 90일을 지난 시점에서 임시이사장인 최희선이 소취하를 함으로써 그 소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재단의 쟁점이 되었다.
이에 재단측 변호사는 임시이사파견행위가 무효임을 재차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임)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원래 태양학원의 이사선임절차는 적법한 출석 및 의결권행사의 위임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시이사파견 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교육부에서 이를 잘못 알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므로 임시이사파견처분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 자체가 임시이사장의 선임을 포함한 임시이사 선임한 처분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임시이사장이 스스로 소를 취하하는 것(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스스로 심사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순환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음)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재단 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금 수사중인 것은 무엇인가?
현재 경인여대 사태와 관련해, 교수 측이 재단 측을 횡령혐의로 3차에 걸쳐 고발한 사건을 조사중이다. 이미 1,2차 고발은 검찰수사와 고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대검에서 일부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3차 고발 또한 '무혐의'로 검찰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재단 측은 보강수사 성격이 강하고, 일체의 돈이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무혐의'처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재단 측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한 교수 직원들이 있다는데?
교수 측은 분규 당시 시위에 비협조적이거나, 평소 재단 측에 가까운 교수 9명을 자체적으로 분류, 교수협의회에서 사직대상자로 선정해 학교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교수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사직을 강요당한 교수중 일부는 2000년 2학기에 학교가 전공과목 배정을 하지 않고 2001년 1학기에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수업방해가 있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학교를 떠나고 말았다.
또 교수 측은 재단 측이 2000년 7월 1일자로 비서실장(5급)과 기획처장(4급)으로 임명한 최병조씨와 권찬옥씨를 부당해고하였다.
최씨 등 두 사람은 최근 교수 측이 인천지법의 직원지위부존 재확인 소송과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복직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교수측은 복직한 두 사람에게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직도 주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교수 측은 이들에게 도서관 폐도서 정리업무 등 근로학생 수준의 일을 지시하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퇴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였고,
30분 일찍 퇴근하여 재단 측 설명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 및 징계위원회 회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수 측이 파격적인 연봉인상과 무더기 승진을 했다는데?
재단 측은 학교 경영권을 잡고 있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분규 이전보다 최고 85%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001년도에 경인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예산서에 따른 것이다.
이 예산에 따르면 조교수 24호봉의 연봉은 5천600여만원으로, 분규 이전인 99년도 연봉 3천 700여만원보다 51%나 올랐고, 교수 20호봉의 연봉도 5천 100여만원으로 44%나 인상되었다.
조교수 20호봉의 연봉은 수원여대의 경우보다 1천300여만원이 많고,
수도권 전문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행정처장의 연봉도 분규 이전보다 무려 85%나 올린 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판공비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교수 측은 "예산서대로 실제 집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예산서는 실제집행보다 과다하게 설정될 수 있다"며 "연봉인상은 재단 측의 잘못된 인사 보수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관선이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현재 조정된 연봉은 인천부천지역 5개 대학 중 상위수준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재단 측의 이상중 변호사는 관선이사장의 승인여부와 관련해 "관선이사장도 정확한 임금 인상률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교수 측이 정확한 금액과 인상률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다.
또한 분규 당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가 신임교수로 임용되고,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도 대부분이 경인여대 조교 직원 등으로 채용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재단 측은 이 같은 파격적인 연봉인상과 무더기 승진은 분규를 주동한 교수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교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분규 주도혐의를 발설하지 말라는 집안단속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선고 받은 교수가 법정 증언 학생에게 협박했다는데?
분규를 주동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 교수가 검찰과 법정에서 분규 사실을 증언한 여학생들을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학생들은 교수의 협박과 위협에 못 이겨 급기야는 자진휴학을 하는 등 상당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 교수는 수업시간에 '(증언 학생에게)너희들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 뻔뻔스럽게 학교에 다니냐'며 협박하고, 2001년 6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중 '너희들 몸조심해'라며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이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몸조심해라'는 말은 제자에게 통상적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관련 학생들은 녹취록까지 증거물로 내놓아 이 교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론 1.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1. 분규 전후로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대부분 등록금 등 공금횡령과 재단 측의 호화사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공금횡령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호화사치는 더더욱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다.
그러면 왜 교수측은 횡령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학비리가 있는 것처럼 직원과 학생을 선동하고 언론을 통해 김길자 학장을 매장하였는가? 그것은 교수측이 김길자학장 측을 다른 사학비리 재단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털면 먼지가 나겠지"라는 생각에서 "재단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고 선전하고 조사하면 무엇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교수측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횡령이라고 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 측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리고 한 건의 비리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일반인들은 경인여대 사태를 전형적인 사학재단의 비리의 하나로 보고 교수 측의 선동을 쉽게 믿어버렸다. 외형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충분히 있었다.
첫째 교수와 재단간의 싸움이다.
둘째 교수들이 평소에 재단과 학장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
셋째 외형상 경인여대는 족벌재단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김길자학장의 남편이 이사장이고 아들이 part time 이라 하더라도 기획실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든 언론이든 충분한 조사와 확인없이 안일하게 교수 측의 말을 무조건 믿은 것이 문제를 증폭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2. 그러나 재단 측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분규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 재단 측은 주문식 교육과 업적평가시스템을 도입, 업무량 증가와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교수들의 불만이 증폭돼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교수 측은 백창기 이사장의 독단과 강압에 의한 무리한 학원운영이 분규발생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 사물을 서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길자 학장은 교수들을 잘 끌고 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평소에 교수들의 고충과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학사운영을 일방적으로 감행하는 등의 잘못을 했다.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대화부족도 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주문식교육이나 교수의 업적평가시스템은 아주 좋은 교육제도지만 그러나 이 방식은 교수에게 업무량의 증가와 신분의 불안감을 가져다주므로 교수들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혹은 교수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다. 결국 학교에 대한 김길자학장의 과욕이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본인에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나 김길자 학장은 대학운영 경험이 없는 분이다. 교수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 교수의 심리를 헤아리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남편과 아들의 지원을 필요로 했는데 이점이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형적인 족벌사학재단으로 비쳐지게 된 요인이 되었다.
또 김길자학장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학교로 만들려고 애를 썼고, 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애를 썼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학교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에도 열심이었고 해외봉사에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김길자학장의 열정은 교수들에게는 전부 부담이 된 셈이었다.
3. 이상권교수 측은 교수들의 마음이 김길자 학장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보며 상지대 학원분규처럼 '재단비리척결과 교육민주화'를 깃발로 삼고 거사를 단행하면 '순진한' 김길자 학장을 내쫓고 학교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상권교수 측은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했고 결국은 거사에 성공하여 학원을 탈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규 당시 교수 측이 주장한
△재단퇴진
△정관개정후 학장직선제
△민주적 인사로의 임시이사파견 등 요구사항이 대부분 이루어져 현재 이들에 의해서 학교가 장악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학교의 건립이념에 의해 세워진 기념교회의 예배도 교수 측에 의해 폐쇄되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경인여대 학원분규는 '학원민주화'가 아니라 '학원탈취'이다.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하는 것이 학원민주화가 아니다. 설립자에 협조적이고 시위에 비협조적인 사람은 무조건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은 학원민주화가 아니다.
다수의 위력과 익명으로 재단 측 인사들에게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학원민주화가 아니다. 김길자학장과 백창기이사장의 명예와 인권을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하는 것은 학원민주화가 아니다.
결론 2.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김길자 학장의 과실은 물러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억울하게' 물러나는 것은 사회정의에 反한다. 다수의 물리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원상회복만이 경인여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본다.
김길자 학장도 자신은 분규 훨씬 이전인 2000년 1월 8일 이미 이사회에서 명예학장으로 승인을 득한 상태로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어 왔으며, 지금도 원직에 복귀되더라도 이번 사태의 도의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재단이나 교수 직원 등 경인여대 구성원들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인여대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전 인격적인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는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독교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사필귀정으로, 원상회복으로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인여대 구성원전체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도 기독교적 정신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원상회복이후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 그 누구도 보복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02년 4월 1일
경인여대 사태 수습을 위한 우리들의 의견
우리들은 1심재판의 결과와 지난번의 설명회,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조속한 원상회복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이상 모든 관계자들은 과감하게 진실에 입각한 후속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이 단지 정의의 관점에만 입각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화해의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양측은 화해의 몸짓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난 날 경인여대에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재판부가 규명하기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만이 경인여대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현 경인여대 측에게 학원분규과정에서 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직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시위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한 교수들도 원직에 복직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인여대 측의 행동은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한 좋은 기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또한 김길자 학장 측에게도 사태수습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분규에 가담한 교수, 직원, 학생 어느 한사람도 이번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넷째, MBC시사교양프로그램 2580은 김길자 학장의 명예회복과 사실규명을 위해 경인여대 학원분규 문제를 한번 더 다루어 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경인여대 학원분규에 대해 그 동안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입장을 잘못 표명해 왔던 시민단체나 개인들은 이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밝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우리가 법원에 무슨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으나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건의 수습이 빨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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