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장난으로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
요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경비정이 LLM(북방경계선)을 침범하여 남하를 시도해도 우리 정부는 북의 김정일을 향해 야단은커녕 군사비밀을 누설했다느니 하며 오히려 국군의 수뇌부를 난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방은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당국도 송두율은 간첩임에 틀림이 없다면서 구속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1심에서의 15년 징역이던 것이 고등법원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낙착되어 송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 북을 탈출한 황장엽씨의 말은 믿지 않고 분명히 간첩행위로 일관했던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재판을 담당했던 김모 부장판사가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판결”이었다고 못을 박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내의 간첩이란 그것이 누구이든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결론으로 밖에 풀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한마디 한 것에 대해 여당은 재빨리 “구시대의 색깔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치니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나침반도 없어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북은 변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만 변해야 되겠다니 적화통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아 온 것 같다. 불장난으로 나라가 망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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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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