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교통부 장관이 수도 이전 밀어부치겟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만 빼고`````ㅉㅉㅉㅉㅉㅉ
아랫글을 읽어보라, 건교장관아!!!!
========헌재의 수도이전 관련 판결이 갖는 의미는;
>-노무현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효율성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충청도 개발개혁은 변함 없을것이라는 입장표명이 있었다.
>
>그런데 노무현과 건교장관은 이걸 알아야 한다.
>
>즉 헌재의 판결 그 배경에는;
>>
>1.
>노무현씨의 수도이전 명분으로 제시한 안건들 중에서
>
>첫째;
>
>서울의 과밀현상,환경,교통문제 해결은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고도 해결 할수있는 안건인데도 불
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도이전을 주장한 것은 철부지적 과대 반응이라는 점.
>
>둘째;
>
>지방균형 발전은 충청도 1개도시에 정부 발표되로 하자면 약 125조원(우리의 계산은 200조원)원을 들
여서 충청도 1개 곳만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20개 지역에 1조원씩을 지원하여 20조원으로서 그 지방 특
성에 걸맞는 개발을 하게 되면 20개 도시가 동시에 균형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 대안이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대안 보다 더욱더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이를 간파하지 못하는
노씨의 머리가 비어있는게 무척이나 안타깝다. 머리 빈 사람땜에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점,이점 역시 간
과 할수 없는 것이다.
>
>셋째;
> 정부가 권력을 배경으로 불합리한 사안들을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그 행위 자체의
발단은,자기들이 충청도 표 먹기 위하여 선거공약한 것을 지켜, 차기 충청도표를 굳히며 아울러 정치계
의 허구성과 거짖 이메지도 동시에 쇄신 시켜 보자는 가소로운 욕망에서 이를 지방 균형발전이란 허울
좋은 명분을 붙혀 충청도로 수도이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도 이를 모를리 없었 거니
와 이에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하여 이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관습법에 적용시켜 여당과 정부의 허구성
으로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가고있는 노무현 정부와 전체 정치계에 일침을 가하고 또한 이를 바로잡아 나
라를 제계도 올리고져 위의 제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수도이전-불법 판결내린 것으로 보아야 할것
이다.
>>이런한 모든 일들이 헌재의 판결배경이 였던 만큼,노무현씨가 피력한 바 되로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
여 단지 "청와대와 국회" 만은 충청도로 옮기지 않겠으나 타 행정부처들은 변함없이 옮길것을 약속,피
력한 이해찬 대독 노무현 입장 표명은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 겠다는 의지 그 자체이며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 판결에 대한 수긍이 아닌 도전이며 아울러 이는 반 국가적 위법 사항에 해당 되는 것임
을 강조해 둔다.
>
>
>
>>지상의 사이버 정부
>
>대통령 최 모 세
>
> 018 330 9547 / 6080-1700
>
>
>추고; 비합리적 인간도 조선에서는 건교부 장관하나? 이런것 해고 안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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