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그 평가기준에 따라 교원의 신분이 위축되고 교육외적 직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사학법안은 교원의 인사권자를 교원이 선출하고(개방형 이사1/3),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교원 본인이 인사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수)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법제화하여 사학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강화와 교육외적 직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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