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한 선거. 노도 헌법위반. 그 증거. 제7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고 더구나 법률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말도 되지 않는 말
만 골라서 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노무현씨는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헌법을 위반한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로 만들어진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사용의 법적 근거로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제시한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은 본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자개표조작선거를 위해 2002. 3. 7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권을 악용하여 모법인 공선법의 위임사항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엉뚱한 내용으로 둔갑시키고 부정선거를 감행했던 것이다.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모법인 공선법에 기초(근거)함이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마련한 사실은 후술하겠지만 헌법위반이 명명백백한 것이다.
종전의 선거에서 사용하지 않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는 반드시 공선법에 법 조항으로 반영되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의 입법을 통해 공선법 조항에 종이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
권의 한계와 범위를 초과하여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고 중앙선관위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지난 대선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선거)이므로 행정법 이론을 동원하면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선거)에 해당하므로 권한 있는 행정청(중앙선관위)이
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선거에 해당하는바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저 사악한 노무현 정권을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을 회복"시킬 그 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은 당연 무효이므로 엉터리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힘을 모아 퇴출시킨 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서 국민의 손에 의하여 국민으
로부터 뽑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을 선출해서 공산세력을 과감히 척결하고 암초에 걸려 멈춰 서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호를 다
시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사용한 "전산조직에 의한 기기"를 두고 세가지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첫째는 잘 알려진 전자개표기이고 둘째는 투표지 분리기이고 셋째는 투표지 분리기계장치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임을 중앙선관위에서 공공연히 홍보도 실시했고 2002. 12. 13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 제하의 하달
공문 등에서도 개표기란 용어를 정정당당하게 사용했으면서도 재판 할 때에만은 이 명칭 사용을 철저하게 신경질적으로 기피한다.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원고측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란 명칭을 기피하려했던 것이다.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일 5일전인 2002. 12. 14일에야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한나라당 등의 실무진에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것을 일
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그 실시여부에 관하여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자개표기에 의
한 개표는 선거법 제 278조 제 4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지난 4. 30 재보궐선거시 제기된 성남시 선거구민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준비서면에서는 투표지 분리기 및 투표지 분리기계장치임을 강조했다.(자세한 설명생략)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려면 입법부의 공선법 개정을 통해 그 사용근거 법 조항을 제정케 한 후 공선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규칙을 정하고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의 집권당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없거나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상천외의 아이디
어를 짜낸 결과 위 제99조 제 3항을 엉터리로 개악을 했던 것이다.
이 개악행위는 헌법 제 75조와 동 제 114조 제 6항을 위반한 위임입법행위였던 것이다.
헌법위반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상식적인 법 논리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국사를 의논하는 국회가 마땅히 전자개표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를 의논부터 하
고 그 제도를 채택하려면 공선법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손 개표를 함에 있어 손 개표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리기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분리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손개표
의 보조수단 없이 손 개표만으로 개표를 하던 종전의 개표방법을 바꾸는 것은 개표제도 즉 선거제도의 변경인데 선거제도의 변경을 국민(국회)의 동의
과정도 없이 선거행정기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민
주주의. 법치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헌법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라고 규정된바와 같이 국회가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예산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가 전자개표기기 구매를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수립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국회와 무관하게 선거행정기관 임의로 결정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선법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에서 위임입법권을 악용하여 국민(국회)를 기만하고 공선규칙을 개악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엄청난 선거부정이 밝혀지지 않고 가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
게 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싶다.
구체적인 헌법위반내용은 다음 "제8"에서 다루기로 한다.
O.덧 붙인는 말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중앙선관위 와 당시의 집권세력만에 의하여 자행한 것이었겠느냐? 아니다. 대법원 검찰 언론사 모두에게도 사후 부정선거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특히 부정선거를 눈감아준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공범자가 아닐 수 없다.
절대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알고도 그냥 넘어 갔다면 부정선거의 공범자가 돨 것이고 그럴 공산이 매우 높다는 것이 세평이다.
한나라당 안에 율사출신도 많고 선거대책전문가와 선거법전문가들이 수두룩 할 터인데 왜? 불법. 위법. 탈법을 한 사실을 과연 몰랐었겠느냐? 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왜 모르는척 했을가? 왜 아는척하다가도 얼마 안가서 모르는척 했을가? 당시정권이 제공하는 돈과 향응에 얼간이가 되고 말
았거나 아니면 당시 김대중 정권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약점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나 두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대중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의 공적자금이라던가 국가관련돈의 흐름이 체크된 일이 한번이나 있었느냐? 고 하는 것이다.
금융의 흐름을 한번도 집고 넘어가 본 일이 없다는 세평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군더더기 말을 하나 더하면 " 언론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야당도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수두룩하고 법률학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분들이 조용히
있는데 왜 정목사가 이런 문제에 매달려 있느냐? "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권위 있는 분들을 만나 필자의 주장을 말하면 공감을 못하는 분이 실
제로 없다. 앞장 설 것을 권하면 그때 가서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기도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케 해 주셨는데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거짓되고 사악한 범죄사실을 사회고발하지 아니하면 필자까지 공범자로 전락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성직자로서의 양심이 사회고발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고
백한다.
필자는 이 일로 인하여 깊이 기도하고 재미있게 성경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정말 재미없는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씨가 서석구 변호사 님과 이 사건을 놓고 향후 대책을 깊이 의논중이라는 소식에 용기가 되살아남을 진
솔하게 고백한다.
2005. 7. 28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목 사
011. 779. 6039
16716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