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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2500원 돌려달라"..한전 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TV 방송수신료를 강제징수하고 전기요금에 통합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납부한 한달치 수신료 2500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
됐다.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의 우동주 상임대표는 8일 "현행 수신료 제도는 헌법에 위배
되는 것"이라며 KBS로부터 수신료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수신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씨는 소장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도록 한 수신료제도는 법률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또 "한전이 수신료 체납시 내부규정에 근거해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등
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KBS 역시 한전이 징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닌 만큼
현행 수신료제도는 위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상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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