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 열우당 의원, ‘사학법 재개정 주장에 공감’
재개정 목소리 당에 전달하겠다.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국방위원회, 서울 성북구갑)의원은 31일 기독교사회책임이 ‘홀리데이 인 성북'에서 주최한 ‘유재건 의원 초청 목회자 간담회’에서 “기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도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당내 강경파들 때문에 재개정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연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나 저녁 세미나 등을 통해 당에 조용히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여러 민생 법안 처리가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지난 감사원 감사로 감사원은 1천9백 여 개 전체 사학의 1.1%에 해당하는 22개 사학의 비리를 적발했다”며 “이 점은 사학비리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도 되지만 동시에 감사원과 교육부가 제보를 받아 감사를 하면 비리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동안 감독관청이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미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주장을 수용했다”며 “개정사학법의 좋은 점을 충분히 수용했고 여기에 더 선진적인 제안까지 담고 있지만 단지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한나라당 안은 임시이사 파송을 정부가 아닌 법원이 하게 해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고 사학비리를 척결하자는 개정사학법의 취지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개신교와 가톨릭은 개정사학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며 “신ㆍ구교와 정부와의 정면충돌은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종교사학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수백 개의 신ㆍ구교 사학들에게 전부 임시이사를 파송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정 사학법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함을 주장했다.
이런 서 대표의 말에 대해 유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실 대통령도 개정 사학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은 정부ㆍ여당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성북구 지역 목회자와 사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다음 주에도 여러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업코리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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