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자는 구속수사가 바로 法이다.

얼마전 필자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명예훼손(물론 당사자에게는 참 아픈 것 같았습니다.) 사건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 '압수수색'이 웬말이며, '구속수사'가 웬말인지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참 엄격한 대한민국의 법집행에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필자가 주구장창 '법치주의'를 강조했고, 검찰은 필자의 말을 새겨들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치소 신입방에서 필자가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들어 왔다니까, 방장이 뭐라 하는 줄 아시나요? '이런, 명예훼손으로 구속도 되나? 참 별짓으로 구치소에 왔네.'라고 했습니다. 재미없는 필자의 이바구는 각설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치주의'입니다. 물론 아주 원론적인 말들입니다. 좌파10년을 거치면서 법치는 대한민국 수립 60년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좌파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되고, 입맛에 따라 법이 춤을 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법의 개념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받아 왔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구속을 해야느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하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불구속'쪽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정치지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는 이도 있습니다.

언론이나 혹은 개인이 여론조사를 발표하거나 혹은 개인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것에는 맞을 것입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구속을 말하는 언론이나 개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좌파10년의 서글픈 법질서 논리에 한쪽 뇌가 허물어진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로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법집행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이 했던 범법행위는 미국의 닉슨과는 그 성격이 확연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노무현의 범죄행위 같은 일을 닉슨이 했다면, 닉슨은 바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법치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노무현과 그 패밀리에 대한 구속수사는 법의 확립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내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 좌파10년의 잘못된 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 그 출발 선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론이나 혹은 일부 지도자의 입방정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구속수사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 의해 범법자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기막힌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별것도 아닌 필자가 구속되어서 감방살이 하고 나온 것에 대한 억울함은 누가 풀어 줄것인가요? 하긴 필자같은 비렁뱅이야 구속을 하던 죽이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참 더럽습니다. 필자보다 100배는 더 지독한 나쁜짓을 한 노무현은 구속 안되면 안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okchunyuok/1549

09.05.05.

강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