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불가' 입장을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없는 연계표현을 조작한 당사자 처벌은 물론이며. 몰상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협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마비
상황이며. 모든 정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었고 각 정파의 지도부는 제 역할을 외면하는 등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우선 4·13 총선을 불과 100일 남긴 4일 현재 선거구가 이미 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도 여야 모두 속수무책으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불법을 선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인 8일까지도 획정안을 국회에 넘기지 못해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며. 민생법안 또한 오리무중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기 획정위는 혈세만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마감할 수도 있게 됐다.
이 같은 현상들은 무엇보다 정치권
전체가 개인의 이익, 자파(自派)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이기주의에 기반한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 발이 묶여 국회는 중요한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떠한 매듭도 못 짓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위도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4:4 동수라는 틀에 갇혀 다수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는 기구임에도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문화일보 등 중앙 일간지가 주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으로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현역 재당선을 지지하는 여론을 배 이상 압도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국회의 이러한 작태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입법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체 국민 세금만 축내는 19대 국회는 즉각 해체 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추진하여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며 책임회피, 정부 폄훼 등 이러한 정의화는 즉각 국민에게 해명하고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2016 년 1 월 5 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자유민학부모연합 ·
한겨레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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