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개혁정책 적법 절차 어겨`
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들이 법치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 반성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노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일본 방문 때 공산당 허용과 관련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체제 수호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노 대통령이 최근 시사한 ▲토지공개념 도입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2003-10-25-19:45 정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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