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구속집행정지
[한겨레] 대법원은 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박씨는 오는 9월 1일까지 2달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박씨의 구속집행정지는 지난 2월과 5월 녹내장 등을 이유로 각각 한 달씩 이뤄진 뒤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날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0일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억원에 이르는 포탈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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