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추락은 바로 경제침체로 직결된다.
원초적인 신용등급하락의 이유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이다.
김대중이 하이닉스등의 기업자금과 금강산현금지원,산업은행등 정
부자금으로 북한에 핵개발비용을 지불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대중은 역적이다.
어차피 북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거부하는 한 군사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확실성이 계속되느냐에 달렸다. 대북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 양상을 보이면 보일수록 한국 경제는 그만큼 뼛속 깊은 골병이 드는 것이다. 북한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한국이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미국과 함께 간다”며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길뿐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색, SK 쇼크와 금융시장의 불안,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등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 97년을 그대로 빼어 박은 듯하다. 그때도 노동법 개정이 무산됐고, 한보·기아의 부도사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퍼 301조 발동 등이 이어졌다. 국론이 딱 갈려져 있는 점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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