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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통령 선거법 위반죄로 구속 수사하라!'

45 이은용 작성자ID : thtlrxhd 조회 : 28 추천 : 4 작성일 : 2003-04-05

[선관위 직장협 펌]부당한 전보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부당한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경의 선거과의 문서(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결과 자료조사)에 대하여 개표분석이라기 보다는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며, 중앙위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그 문서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재검결과에 대한 판단 - 개표기를 통한 개표는 전반적으로 잘되었는데 재검결과에서 표이동이 많았던 것은 미분류지를 분류한 사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조치를 취해야한다 - 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판단이며, 개표기를 포함한 변경된 개표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운운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영수회장은 중앙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위원회상임위원님과 사무국장님은 "왜 계통을 밟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상급위원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중앙위원장님의 지시에 왜 전후사정은 한 마디도 못하고 그 지시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간부의 역할입니까?
이러한 것이 발단이 되어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앙사무처 및 서울시상임위원과 사무국장님과의 면담저지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마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계통과 질서의 무시, 조직원의 신분으로서의 도리 등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강남구단속과정에서 있었던 단속권한과 결재권에 대한 것을 문제삼는 편협한 생각으로 본질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조직원보호를 위해 조직문제로서 제기하고자 하였던 부당한 책임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중앙위원장과의 면담은 온데 간데도 없어지게 하고 이 사건을 오로지 불손한(?) 한영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정말로 중앙 및 서울시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직장협의회간부와의 대화 및 토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3. 3. 18 오 후 6시 이후 지방전보를 결정하여 놓고 그제서야 전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고 직장협의회 간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급위원회의 올바른 처사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속에서 골치아픈 "한영수 죽이기"에 다름 아닌 것이며, 직장협의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영수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개표기와 관련하여 한영수는 개표재검대상위원회도 아니며 "한영수죽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벌이고 있는 "한영수죽이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직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직장협의회를 와해시키는 한영수회장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직원들의 대표조직인 직장협의회를 공식적 기구로서 인정하며, 직장협의회를 분열시켜 조직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즉각 버려라.
3.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항쟁의 자세로 잘못된 것과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선관위 직원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굴종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위원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직내 문제는 조직내에서만', '지휘·계통을 통한 문제제기 '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선관위공무원이 됩시다.

2003. 3. 1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한민국 國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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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되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문제 김대중 북송금 문제로 특검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반듯히 한가지는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치루는 옳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도 제16대 대통령 선거만큼 부정선거를 자행한 정권은 없었다

제16대 대선은 온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중간개입 부정 전자개표기 사용 대선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은 땅에 추락하여 우리 국민들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가는 기관이 되려는지 의문이다

12월19일 텔레비전 방송이 끝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지담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단 한표의 오류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1월29일에 실시한 대법원 재검표에서는 다 떨어진 라면박스속에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담아왔지만 그런 여건속에서도 전국 80군데의 재검표에서 1117표라는 전자개표기 오류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증거 판정되었다

대법원 재검표 결과로 유지담 위원장의 단 한표의 오류가 없다던 선언은 대국민 위증으로 판명이 되었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대 국민 선언을 하고도 그런 거짓말이 탈로나고도 수 많은 국민들 앞에서 태연하게 지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하여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대 국민 위증죄는 어느 죄보다도 엄하게 다그려야 國法國民이 살게된다

그래애 국가의 역사가 옳바르게 이어지는 것이다!

전국 244개 개표소를 다 재검표를 하였다면 알마나 많은 전자개표기 부정이 들어났겠는가?

12월19일 개표소에서는 선거위원들이 파란가방에 개표용지를 담아 갔다고 증언하였는데 규정대로 개표가 끝나고 바로 규정된 알루미늄 박스속에 제대로 투표용지를 보관하였다면 이 노무현 정권을 당장에 퇴출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부정 사건을 중앙선거관리업무를 충실하게 하여야 할 유지담이 묵인 방조하여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치루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유지담에게 맡기였으나 유지담은 집권 민주당을 도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같이 부정선거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유지담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으랴!'

유지담 중앙선관위장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중대한 위증을 한 것이다

유지담 위원장이 집권당의 부정한 수괴 노릇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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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증을 한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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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法에 물어서 당장에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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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이후의 우리 선거문화가 정직하게 정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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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즉하면 유지담 밑에서 같이 선거사무를 도왔던 선관위 협에서 선거가 끝난 지금에 양심에 괴로워서 우리 국민들 앞에 선관위 협 '양심선언'을 하였겠는가?

그 양심선언을 했던 선관위협 위원장을 멀리 남쪽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구나!

필자에게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추천하라면 그런 용기있고 신망있는 선관위협 위원장을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리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 옳바른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다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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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직장협, 전자개표기부정 '양심선언!'

: 오남열 작성자ID : oh7203 조회 : 23 추천 : 1 작성일 : 2003-03-16

요샌 왜 재검표하자구 안하는지몰라ㅎㅎ
재검하자구또바락바락달려들어보지왜그래??메롱~

필자는 새벽을 사랑한다

새벽에는 아무런 편견이 없기 때문이다

어제는 필자가 좀 흥분을 하였었다 노사모 회원들이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좀 혼란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될 수록이면 게시판에 올라있는 노사모들의 글도 열심히 읽으려고 한다

노사모들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고 우리나라의 재원들이기 때문이다

이 새벽에는 오남열 군이 글쓰기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구나!

우리가 게시판을 보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바로 대선 부정선거라는 큰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일어났었던 대구역 테러의 문제이다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아무리 신문을 돌아보아도 어느 신문에도 전개표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주지는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요즘 부쩍 더 신문 통제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더 강도높은 신문 통제를 하고 있다

수상한 일이다 정직한 정권에서는 하질 않는 짓들을 요즘의 새로운 정부가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큰일이다!

전자개표기 문제는 우리들 네티즌들이 쓰는 게시판이 유일한 공간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저 하는 의도는 앞으로는 우리가 대선에서 그런 부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않되겠다는 자각과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에서 사용되었던 전자개표기를 파 헤치므로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부정한 선거를 해서는 않되겠다는 자각과 맹서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부여된 사명감이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 전자개표기라는 문제는 이제 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전자개표기 전문가가 되어있다

그래서 어제는 필자가 그 SK C&C 회사에서 제작한 부정 전자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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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만들은 이해찬의원에게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번 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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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사용되었던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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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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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이 필자의 답글을 독자마당을 통하여 올려주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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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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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협회는 우리나라 선거관리를 하는 분들의 단체이다 그런 귀한 단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런 대선 부정선거 '양심선언'을 해 주셨다

참으로 고마운 분 들이요 용기가 있는 분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선관위협 여러분들이 하여주신 대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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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전자개표기 부정 '양심선언'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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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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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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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직장협 전자개표부정 "양심선언!"

요즘 여러 게시판에서는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네티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필자가 쓴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여기저기에서 반론을 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나이가 많은 네티즌들이 새롭게 게시판에 올라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반가와 하면서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새롭게 등장하는 네티즌들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고를 개선했으면 한다

'선관위직장협"전자개표기"부정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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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 부정있었다!'

선관위 직장협회에서 뒤늦게니마 우리가 대선에서 사용하였던 전자개표가가 부정확 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부정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하였다

우리는 뒤늦게서나마 선관위 직장협회에서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판단한 그 용기에 국민들과 함께 감사한다

대법원 재검표에서도 전국 80군데에서 1117표라는 엄청난 전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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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 오류가 대법원으로부터 판정 증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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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7일에 있었던 대법원 재검표에서 전국 80개 소의 1104만9311장의 투표 재검표 결과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표가 135표 늘어났었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표가 785표가 줄어들었고 판정보류는 197표가 되어 재검표 차는 최대 1117표라는 엄청난 전자개표기 오류를 대법원에서 발견 증거로 발표하였다

선관위에서는 12월19일 저녁 텔레비전 쇼우 발표가 끝난 후에 이번 대선의 전자개표기 오류는 단 한표도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허겁지검 항급하게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수여하였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인이고 그 밑에 일하는 실무진들인 선관위 직장협에서 조국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는 나머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하다는 대 국민 '양심선언'을 하여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대선에서 사용되었던 전자개표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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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정하다는 대 국민 '양심선언'을 하여 준 선관위 직장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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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여러분 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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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그 용기와 결의와 조국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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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위하는 충성심에 감사와 존경을 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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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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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함을 보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민족들은 장래가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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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4개 소의 투표함을 다 열어서 재검표를 하였다면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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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장에라도 대통령 당선 취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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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검표 40여일동안에 다 떨어진 라면박스 속에 투표용지를 담아서 재검표 장으로 들고 들어왔었던 민주당 의 무책임한 행동은 두고두고 현대 투표 역사의 비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이 다 떨어진 라면박스 투표함! 민주당정권은 김대중의 평생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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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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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선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양심적으로 판결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이 대선 무효소송에서 민주당 후보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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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부정선거로 패소를 판결한다면 노무현 후보는 당장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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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직위 해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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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직접 주관하였던 산관위 직장협회에서 대선에서 사용하였던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다는 '양심선언' 판결을 하여준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그 용기를 칭찬하면서 정확한 판결에 감사한다

선관위 직장협회는 전자개표기로 고민하던 국민들에게 매우 정확한 전자개표기 정보를 전하여 주었다

우리 국민들이 제16대 대선 때에 사용하였던 잔자개표기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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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원흉이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선관위 협회 실무진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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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번에 증거로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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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장협회에서도 이번에 증거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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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한민국 정직한 대통령 당선자는 이회창 대통령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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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 : 2003/03/04(화) 23:07

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 문제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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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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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한영수(韓永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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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4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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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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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재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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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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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에 따르면

△투표지 뒷면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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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과 선거용 직인을 겹쳐서 찍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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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란에 선거용 직인을 찍고 다른 후보란에 살짝 지장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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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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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윗부분 청인(선관위 도장) 위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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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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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위원장 사인난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등은 무효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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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자개표기는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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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이 같은 오류는 구의원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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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자 개표기의 사용중단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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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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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대선 재검표 때 이 같은 오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106장에 불과하고 전자개표 이후 수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민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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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무효] 전자개표의혹의 핵심 !!!!!!
<해커스뉴스 기사 발췌>　

한나라당측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기획본부장은 “전자개표기는 IT로 따지면 극히 초보적인 단계인데 은행에서 돈세는 기계도 못 믿겠다면 은행에 돈을 어떻게 맡기느냐”며 “그것조차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로 어떻게 IT강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전자개표에 대한 의혹은 이해찬씨가 말한 이 인용문에 들어가 있다.
즉,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이해찬씨 말대로 단순 분류, 계수기로만 사용을 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 원래의 사용목적인 계수, 분류 기능이 아닌 개표기 자체가 득표수까지 집계하는 조작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
그것이 조작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본래 분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후보별로 분류하여 일정장수씩 계수, 분류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그 이후 집계나 검표는 개표 종사자들과 참관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집계까지 개표기가 다 해버린 것이다.
검표를 아예 하지못하게 막았다는것이다.

이것이 의혹의 시작이고, 지난 지방선거, 재보선때의 전자개표와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해찬씨의 말대로라면, 이번대선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를 계수기로만 사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번대선엔 불필요한 집계장치까지 추가를 했는가? 분류계수기로만 사용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40 일이 지나서야 80개 지역만 수검표를 한것이다.
그런데 이 수검표시 봉함이 찢어지거나 안돼어있는 투표용지, 종이박스투표함,색깔,두께가다른 질감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고,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꿰맞춰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전혀없다던 전자개표기가 80개지역에서 무려 1000 여표
가 오차로 드러났다.

오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4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협 명의로 현장 운용 요원들이 제기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수렴해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검표 후 전자개표기의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공식발표한 데 대해 일선 개표요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직협은 “중앙선관위 간부진들이 직원들의 주장을 묵살해 건의서를 올렸다”며 “개표기의 효용성에 대해 처음부터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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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추적] 재검표 부른 電子개표 조작說

경기 안성 개표소에서 電子개표기가 분류해 놓은 2번 후보(盧武鉉) 표 100장 묶음에 1번(李會昌) 표 10장이 발견된 사실은 기계 오류인가, 손장난인가. 전자개표 조작說을 제기한 사람의 正體는?

禹鍾昌月刊朝鮮 차장대우 ([email protected])

『선거법에 의한 개표가 아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2002년 12월17일 과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할 전자개표기를 시연하고 있다.>

126席(석)의 방청석은 開廷(개정) 1시간 전에 이미 만원이었다. 法廷 밖은 재판 방청을 거부당한 200여 명이 외치는 구호와 함성 소리에 파묻혔다. 法廷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 당선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월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法廷에 들어선 주심 邊在承(변재승) 대법관 등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 4명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원고석엔 한나라당의 律士 출신인 安商守(안상수), 金容鈞(김용균), 李柱榮(이주영) 의원과 邊精一(변정일) 변호사 등 4명이, 피고석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리한 金宗勳(김종훈) 변호사가 앉았다.

심리를 시작한 주심 邊在承 대법관은 원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訴狀(소장)과 준비서면, 그리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낸 답변서를 재판부가 접수했음을 고지한 후, 원고측에 口頭(구두)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 金容鈞 의원이 미리 준비해 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유」라는 성명서를 읽었다.

『개표는 肉眼(육안)으로 보는 참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실질적 육안 참관이 되지 않아 선거법에 의한 개표 행위가 없었다. 電子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공고, 참여, 협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電子개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전국 244개 개표소 전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피고측에도 口頭 변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개표소 전체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느냐』고 묻자, 원고측은 『244개 全 개표소를 동시에 재검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차로 8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답변했다.

주심 邊在承 대법관은 방청석에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양 옆에 앉은 대법관들과 의견을 교환한 후, 『원고측의 재검표 요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채택 범위, 그리고 재검표를 채택할 경우 그 실시 일자 등은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다음 공판 기일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용된 電子개표기는 956대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 돼요』『빠른 시일이 언제인지를 말해 주세요』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法廷을 떠났다. 1차 심리는 15분 만에 이처럼 싱겁게 끝났다. 텅빈 法廷에 남은 300여 명의 방청객들은 「電子개표 全 국민이 불신한다」, 「내가 찍은 투표용지 손으로 확인하자」는 피켓을 들고 『手개표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구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오후 3시쯤 대법원을 떠났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대법원 공보관실은 한나라당이 1차적으로 요구한 전국 80개 개표소에 대해 手개표 방식으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실시 시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31일 前이며, 재검표 결과에 따라 추가 재검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소의 투표 용지는 전체 투표 용지 2478만 표의 40% 가량인 1000만 표 정도로 추정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主犯」은 電子개표기라는 기계다. 이 기계는 2002년 6월13일 지방 선거 개표 때 처음 등장, 서울 도봉구청장과 부산 영도구청장 등 4군데 地自體長 선거구에서 당선 무효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기계상의 오류는 일부 지적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課梁光錫(양광석ㆍ37)씨는 『이번 大選에 사용된 電子개표기는 총 956대인데, 650대는 작년 지방 선거 때 사용한 것이고, 이번 大選에 대비해 306대를 추가 납품받아 전국 244개 개표소에 많게는 7~8대, 적게는 3~4대씩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電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은 간단하다. 투표용지를 電子개표기의 투입구에 넣으면 기계속에 설치된 光센스가 몇 번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판독한 후,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자동 분류하고 집계하며, 판독 불능의 투표용지가 나오면 기계 스스로 멈추는 식이다.

梁光錫씨는 『투표 용지가 구겨지거나 찢어졌을 경우, 기표 印이 희미하거나 기표 印이 후보별 경계선에 4분의 1 이상 걸렸을 때는 분류가 중지되고 동작이 정지된다』며 『미분류 되었을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눈으로 확인해 유ㆍ무효를 가린 후 집계한다』고 말했다. 梁씨는 미분류 비율이 5% 이내라고 말했다.

肉眼에 의한 재심사와 재집계 과정 생략

일일이 한 장씩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었던 분류와 집계를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개표 참가자들은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電子개표기 투입구에 투표용지를 밀어넣는 일을 주로 했다.

電子개표기가 후보별로 분류해 100장씩 쌓아놓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한 묶음씩 꺼내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남의 표가 섞이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이 100장을 電子개표기 옆에 설치해 놓은 계수기(은행에서 돈세는 기계)에 넣어 100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고무줄로 묶는 게 선거법에 따른 정식 절차인데, 상당수 개표소에서 이러한 육안에 의한 재심사와 재집계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電子개표 과정에서 개표 造作(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심사와 재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곳은 경기도 안성 개표소다. 電子개표기가 2번 후보(민주당 盧武鉉) 표라고 분류해 놓은 100장 묶음 한 다발을 육안으로 검표하는 과정에서 1번 후보(한나라당 李會昌) 표 10여 장이 섞여 있는 게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말이다.

『안성 개표소 부정 사건은 안성시 선거관리사무소 직원이 우연히 재검표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직원이 자신과 가까운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귀띔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문제삼지 못한 것이 아주 통탄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개표 진행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도 한 원인입니다. 처음 보는 電子개표기가 순식간에 분류를 끝내고 100장씩 토해내니까 그 신기한 광경에 우리 黨 참관인들은 거의가 얼이 빠졌답니다. 기계를 맹신한 결과, 電子개표기가 분류해 놓은 투표 용지를 육안으로 재검표, 재집계하는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었던 셈입니다』

電子개표기 한 대의 처리 능력에 대해 선관위 梁光錫씨는 『分당 230장 내지 240장』이라고 말했다. 1초에 4장 가까이 처리한 셈인데 7~8대의 電子개표기가 설치된 개표소라면 눈깜빡하는 사이에 개표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나라당측 주장

서울 노원구 개표소를 취재한 조선일보 사회부의 한 기자는 『처음 보는 電子개표기가 참 신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초도 채 걸리기 전에 투표용지 한 장씩이 쌓이면서 순식간에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계 도는 소리와 가끔 멈추는 소리가 들릴 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개표 시작 3시간 만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현장에 소위 「테이프 라인」을 설치, 참관인들이 電子개표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갖가지 비협조ㆍ방해행위를 하였고, 중앙선관위 소속 개표 사무원들은 표섞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육안에 의한 수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고무줄에 묶어 파란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100장 묶음은 계수기에 통과시켜 100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계수기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개표소가 상당수입니다.

미분류 표로 인식된 투표용지가 1개 투표함 당 50 내지 70매씩 발생하기도 했고, 기표 용구가 아닌 무인이 찍혀 있으면 미분류표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호 2번에 찍힌 무인은 電子개표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여 득표 수에 산입하였습니다.

각 정당별로 4명의 참관인이 허용되었는데 민주당측은 8명을 입장시키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참관인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4명 중 2명에게만 완장을 지급하고 완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관을 막았습니다.

전주 덕진구 개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교부 수는 2150매인데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는 그보다 101매가 많은 2251매여서 재점검한 결과 교부된 투표용지는 2321매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電子개표기가 판독하지 못하였으나 이 투표용지가 2번 후보 함에서 발견돼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와 천안시, 남제주 등지에서는 電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서 1번 후보 표가 2번 후보 표로 분류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개표 시작 3시간 후, 방송사에서 盧武鉉 후보의 「당선 확실」 혹은 「당선 확정」이라고 보도해 상당수 개표소에서는 참관인들과 개표 사무원들이 현장을 떠나버려 개표가 사실상 정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해킹 가능성

이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개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정렬하거나, 電子개표기에 투표용지를 넣는 부서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했고, 분류가 끝난 투표용지를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서에는 법원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또 개표 참관인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측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電子개표기 컴퓨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100%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電子개표기 속의 光센스를 개발한 한틀시스템측은 『전자개표기가 판독 과정에서 12번에 한번씩 1번 후보 표를 2번 후보 표로 읽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논쟁에 말려들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안성 개표소에서 있었던 표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표가 섞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없고, 안성에서 그런 보고를 올린 적도 없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도하다가 나중에 안성 사건을 시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불미스러운 사건은 안성 개표소 한 군데뿐』이라며 『안성 개표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순간 자체에서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盧武鉉 후보 표로 분류된 100장에 李會昌 후보 표 10장이 섞인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사건 이후 진행된 개표에서는 표가 섞여 나온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계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별로 100장씩 묶는 과정에서 잘못 섞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도 재검표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電子개표 실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에 電子개표 실시를 통보한 것은 선거일 5일 전인 2002년 12월14일이며,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당사에서 電子개표 시연회를 가진 것은 그 다음날인 12월15일이다. 시연회에서 투표용지의 4%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미분류로 처리되자 한나라당은 12월16일 중앙선관위에 電子개표 수용 거부를 통보했다.

「양심선언자」의 정체는?

이렇게 되자 중앙선관위는 「手작업 개표에 필요한 개표 종사 인원을 이제 와서 추가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표 사무원의 성명을 선거 3일 전까지 공고토록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電子개표의 오류를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여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냈다.

電子개표의 오류와 개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李會昌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2002년 12월19일 밤부터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최초에 오른 글들은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종의 斷想(단상)이었다. 개표 조작설을 믿고 싶어하는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國情院(국정원)에 17년차로 근무하는 중견 간부라고 주장한 사람의 「양심선언 글」이다.

이 글은 12월20일 밤, 자민련 홈페이지에 처음 올랐다. 개표 조작 방법과 조작 지역, 조작 표 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이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手개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발전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누군가」가 울산의 한 PC방에서 글을 올린 사실은 확인했으나 신원 파악에는 실패했다.

기자는 양심선언 글을 올린 國情院 직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그가 「全州의 명문고 출신인 4급(서기관) 직원으로, 大選 6개월 전에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잠정 퇴직했으며, 특수 임무팀의 사무실은 울산과 가까운 포항 모 공과대학 부근에 있다. 그는 기독교계의 한 원로 목사와 가까운 관계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현재 미국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행동력이 만든 사건

네티즌들의 행동은 작년 12월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재검표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창사랑」을 위시한 한나라당 당원들과 기독교 신자, 그리고 보수 우익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이후 매주 주말마다 서울역, 광화문, 부산역, 대구,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등지에서 手검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네티즌을 중심으로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을 결성,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측은 「누구를 위한 電子개표인가? 手개표를 요구하며」라는 유인물을 통해 「우리는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電子개표 결과를 手검표를 통해 명백히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새 대통령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메이저 신문과 방송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보도한 매체는 청년우파 매체인 인터넷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이들의 움직임을 연일 톱기사로 다루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24일, 뒤늦게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가 작년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네티즌 4295명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이 大選 개표와 관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2%에 해당하는 2241명이 찬성했고, 47.3%인 2033명은 반대했다.

80군데 개표소를 대상으로 한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어렵다. 추가 재검표 실시 여부도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盧武鉉 당선자에게도 힘이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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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오후10시20분에

부산 자갈치에서

김병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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