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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에 긴급 국회 기자회견 제안!

부추연 명의로 국회서 (가칭) '4.15. 총선의 국민들의 바람'란 주제의 긴급기자회견을 제안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아래 선관위 답변 중 밑줄친 부분)을 부추연의 법조인ㆍ학자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지고 싶습니다. 열린마음으로 검토하면, 왜 반세기 이상 불공정 선거가 지속 되고 있었는지등에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판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전 룰을 안지키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게 국민들이
새로운 룰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입니다.

올림픽이 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지? 그 엄정한 게임룰과 심판의 엄정함등은 올림픽이 끝난후 메달 반납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등 선관위가 간과 할 수도 있기에 기회 주어지면 좀더 구체적 근거로 설명 가능),

아래 선관위 답변중

''모든 후보자에 대한 헌법질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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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서약 등의 상징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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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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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 대통령도 검사도 선서를 안지키는등 매우 당연할 것 같지만, 후보자들이 선거전에 부추연ㆍ선관위등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선거룰은 지킬 수 밖에 없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된 근거로 20대 또는 21대국회서 입법한다는 조건으로, 아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면, 헌법ㆍ법치 준수에 대한 기본자세등 불법 행위의 최소화등 모든 후보자에 대한 헌법ㆍ기본 질서 수호에 대한 서약 등 공명선거의 단초 되리라 확신함(기회 주어지면 상세 설명).

ㅡ 아래는 기 제안된 나의 제안 ㅡ

국회의원 및 대선 입후보자들은 개인의 정당ㆍ사상ㆍ종교등 막론하고 선거 5일전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본질서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중선위에 의무적 제출한다. 위반시,

(가칭) '공준위'심사 결과에 따른다.

위 제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합리적 방법(대국민 TV공개토론 등)을 거친 법률적 결과에 대해 총선 5일전까지 공개답변을 바랍니다.

2020년 03월 15일
위 제안자
안산 김정도(80세)

ㅡㅡ 아래 선관위 답변 참조 ㅡㅡ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선거국 선거1과)

답변일2020-03-24 20:25:08

처리결과(답변내용)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3-03394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등의 견제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의 헌법질서 수호의지, 경제 정책의 성향 등은 선거인이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 헌법에는 대통령의 취임시에 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후보자에 대한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서약 등의 상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중략 ㅡ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이채일 주무관(☏02-503-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 아래 트윗 참조 ㅡㅡㅡ

긴급생활비지원 원론 공감!

단, 박시장등의 그 진정성과 효과가 의심스럽던 청년수당등 퍼주기로 국고를 고갈케 만들고도 또 꽃감 빼먹듯 꼭 예산으로 위기 극복 인가?

나(지혜)의 제안 검찰개혁등 서울시장의 명예를 걸고 천문학적 예산창출위한 대국민 TV공개토론할 용의는 있는가?
그후 꽃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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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 장모불법도 처벌돼야!

국민명령! 검경등 목숨걸고 죄의식 부끄럼 모르는 사이코패스 문죄인의 조국과 혈맹배신의 사회주의광란음모 즉시체포 법정세우라!

검경등 의무위반or공동정범?!

문죄인보다 더나뿐 놈은 검경등,

검경등보다 더나뿐 놈은
국민의 알권리 빙자의 기레기 언론!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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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 이상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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