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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2/ 귀신은 어디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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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노무현정부//위원회공화국?}란 제목으로 썼던 것을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가필한 후 제목을 바꿈 ***

1.
김대중 정권 때부터 증설되기 시작한 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위원회 만능공화국"으로 슬슬 변질해 가도록 나라꼴을 변질시켜 가는 [궁극목표]를 나는 이렇게 추리해 본다.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허무는 작업을 국회를 통해서 전개하려면,
머리 수(입 수)가 너무 많아서 거추장스럽다.
때문에 소규모의 권력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이런 의혹을 품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위원회 중에는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자문기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각 부처와 입법부 및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성격의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개 기능을 마음대로 우향우에서 좌향좌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위원회도 있다."

3.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인민위원회라고 해서, 혹시, 이를 본받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그럴 듯한 가면(이름)을 쓰고,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닮은 짓거리로 대한민국파괴 지하작업을 교묘하게 전개하는 자가 과연 없을까?

4.
낙산사가 불에 타 버릴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화재는 났다. 그 막대한 피해를 만회할 길이 없다.
북한이 붕괴할지 안 할지를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붕괴할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붕괴할 경우 대한민국에도 불똥이 튀어와 국가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5.
대통령직속 기구로 [남북통일 촉진위원회]란 것을 만들고, 이 자들이
"남북통일을 목전에 둔 우리 국군은 북쪽으로 향한 모든 총구(銃口)를 동쪽(일본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회 명의의 권고를 연극적으로 제출하면,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국군은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부당하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한다. 오늘부터 국군은 내 허락 없이 어떤 돌발 사태에도 단 한 발의 총알도 쏠 수 없다."
라고 명령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시간에,
북한군이 총을 쏘면서 땅굴에서 개미떼처럼 기어 나와
방송국을 점령한 후
"우리는 하나로 통일됐습네다"라고 선언하면,
대한민국은 어찌 될까?

용트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실한 머슴 노무현씨는
재채기를 할까, 딸꾹질을 할까?
아니면,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도 크게 하면서
천천히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느긋한 자세로 세수하러 갈까?

설마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아니할까?
다만,
자신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예측보다 너무 빨리 넘어왔다고
허둥지둥할까?

6.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중대사태로 간주하고 따지는 현명한 투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 인터넷 동아일보 참조.

7.
[작전계획 5029]를 봉쇄하려는 꿍꿍이 조치를 최초로 구상하고 의결까지 추진한 주동자가 NSC 위원중 그 누구일까? 그의 과거 경력이 궁금하다.
이 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혼내 줄 귀신(호국영령)들은 지금쯤 어디 계시는지? //040915물+050419불//

▼ 참고문(인터넷 동아일보 보도기사) △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참여정부 대통령소속만 22개

노무현(盧武鉉)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9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최경환(崔炅煥·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행정위원회 4개, 자문위원회 18개)가 요구한 2005년 예산은 1646억원으로 올해 예산 564억원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예산이 100억원이었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500억원을 요구했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도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배 가량 많은 1 1 8 억원을 요청했다.

또 올해 예산이 48억원인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공직설명회 등을 이유로 608억원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수도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의 334명에서568명으로 70%나 증가했다.

한편 22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중앙인사위와 부패방지위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 위원회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의 예산에 ‘끼워 넣기 식’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많지 않아 부처별로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정책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견제장치가 아예 없는 셈이다. 감사원측은 “이들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론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집행은 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각 위원회가 부처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뽑아가 행정 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위원회 난립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해기자[email protected]
김정훈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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