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안 개방형이사제 자체가 잘못이다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종교 재단 사학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둘 방침이라고 한다 . 다른 사학과 달리 종교재단 사학은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종교계의 집단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 양이다. 그러나 이는 사학간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 입법의 동기 부터 불순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권력이 자신 의 입맛에 맞거나 반발이 부담스러운 상대는 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는 식의 입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를 초·중·고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 록 의무화한 개방형 이사제를 비롯해 사학법 개정안 자체가 근본 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사학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 원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이사로 임명해야 하고, 이들이 학교 운영의 주요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인 사적 자치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학 법인의 재산권과 학교 운영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자문기구 로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를 심의기구화해 예산안 을 포함한 학교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 , 교사회와 교수회는 물론 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등의 구성 을 법적으로 강제해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한 규정 등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사학재단과 교육관련단체 일각은 개정 사학법안이 국 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제기를 공언하면서 학교 폐쇄까지 고려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재단 사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은 최 대한 존중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반발을 적당히 우회하려다 악법 성을 더 키우지 말고, 위헌소지를 지적받아온 법안 자체를 아예 거둬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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