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이 화두입니다. 그 들의 개혁을 보시면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째가 경쟁체제 확립, 둘째가 독지가나 자본가의 교육투자 확대 유도, 셋째가 학교경영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 등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저 국가통제, 규제 강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립자 퇴출, 교원신분강화, 사학을 난장판만들고 ~~!!, 국고보조금 늘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교육투자하겠습니까? 그저 늘리는 부분은 교원인건비와 복지비 예산 증가뿐입니다. 여기에 뭘 바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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