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벼랑에 섰다!
오늘 북경에서 발표된 6자 회담의 6개항 공동선언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다. 이 공동선언은 특히 한국을 '봉'으로 삼고 있다. 관련 6개국은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대신 북한 편을 드는 한국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경비를 대부분 부담하도록 했다. 6자 회담은 국제법 위반자인 북한을 피고석에 세워야 할 터인데 피해자인 한국이 북한의 변호사役을 자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석에 앉아 선고를 받는 것 같은 해괴한 재판정이 되고 말았다.
1. 6자 회담 공동선언문은 모든 문제가 북한정권이 1994년의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여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계속해왔다는 데서 출발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국제正義가 없는 합의를 한 것이다.
2. 6자 회담은 북한정권이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미 포기해야 했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다시 포기하는 대가로 아래 것들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상습범의 再犯에 대한 두번째 보상약속이다.
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 핵무기를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속,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 일본은 2001년9월17일의 고이즈미-김정일간의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취하기로 했다.
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라. 한국은 이미 제안한 對北200만kw의 전력 제공안을 재확인했다.
마. 한국 등 5개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존중하기로 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바. 직접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사. 6개국은 동북아 안보 협력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3. 이상의 對北보상건 가운데 에너지, 경수로, 200만kw 전력은 거의 전부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불가능해졌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북한정권은 앞으로 對南평화공세를 강화하여 남한의 親北化를 가속시키고 2007년 大選에서 盧정권보다 더한 친북정권의 등장을 꾀할 것이다.
盧정권은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호 아래서 '민족'과 '평화'라는 명분을 장악하고 김정일 정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노무현 정권-남한내 김정일 추종세력이 직 간접으로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체에 심각한 도전을 가할 것이며 反美시위가 확산되고 미국에서는 反韓감정이 일어나 한미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연방제赤化통일론이 부각될 것이다.
4. 6자회담은 그러나 다음 회의 때부터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난항할 것이다. '6자는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5항의 해석을 놓고 美北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5. 결국 김정일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韓美동맹을 결정적으로 균열시키고 5개국의 갈등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김정일이 가장 크게 번 것은 시간이다. 이제 김정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벼랑에 섰다. 대한민국은 지금 外敵에 호응한 內敵의 반란에 직면했고 동맹국의 외면까지 당할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과 행동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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