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투.개표기 사용 절대 안된다
청원서(국회의원 박근혜님께)
수신: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원 박근혜
발신: 유권자 이광호(필명 이고고)
참조: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제목: 전자투,개표에 관한 청원서
본인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리오니, 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2005.2.25 박근혜 대표 박세일 정책위의장 앞으로 각각 등기로 우송도 했음. 추가로 강재섭 원내대표님께 등기우송(3월14일))
- 아 래 -
향후 대한민국이 전자기술이 이용 된 범죄로 탄생된 정권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한 갈림길에서, 아래 전자투,개표기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엄정한 조처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청원드립니다.
(가) 16대 대선시 전자개표기 업자선정과 사용결정 과정의 상식밖의 불법성
1. 선관위는 왜 상식 밖으로 투표5일전에 촉박하게 수개표를 하겠다고 한나라당에 고지했으며(남은 4일 동안에 개표종사원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기도 불가능하다고 했음)
2. 한나라당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통보했을 당시 정상적인 업자선정과정도 없이 이미 1000억원대 거액의 800몇십대의 전자개표기계가 들어와 있었는데,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은 후,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1항 2항 모두 상식적으로 이 어디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3. 이승만 초대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때까지 계속 사용돼오던 말짱한 알미늄 투표지 보관함을 놔두고, 이번 대선에서 만 갑자기 라면박스 등 종이박스에 투표지를 보관했나? 직업이 그것인 선관위에서 깜빡 했을리도 만무고(투표지는 다음 대선 때까지 보관해야 함이 법으로 정해져있음)
4. 전자투표지 뒷면에 일렬넘버가 없음으로 사후검증 조차도 어렵게 만들었는가?
(나)전자투,개표를 해야할 당위성 없음
1.선거는 수많은 참관인과 개표종사원들이 하룻밤 조마조마한 분위기이면서도, 축제 분위기
에서 하는것이 좋은데, 전자투개표로 몇시간 시간단축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0.000001%라도 당락이 뒤바뀔 범죄가능성 있다면 단연코 배제되어야 함에도....
2.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도 전자투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
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설령 한국산 투개표기 수입하더라도, 분명 100%공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을 한 후 사용 할겁니다. 그러다가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한 필리핀처럼 여러 나라에서 위험성 있다는 그런 판결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만 떨것 아니겠는가?(필리핀은 여러개의 섬나라로 수개표시 개표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리는 개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나라임에도 불법개표 위험성 있다고,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판결함)
3. 필리핀에서 벌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듯이, 전자투개표의 위험성을 인식해 더구나 한국산 전자투개표기를 어느 나라가 사가겠는가?(필리핀에 수출했던 1,150대의 전자개표기는 반품되어 필리핀과 국제간에 물품대금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4. 앞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부정의혹이 실험에 의한 완전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자개표기며 전자투표기 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자체가 투개표의 공정성 보다 앞선 가치가 있단 말 아닌가?
5. 한나라당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전자개표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정확성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이유로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을 승인한단 말인가?
혹 세간에 거론되듯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물론 언론 종사자들까지 전자개표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정신 가진 분들인가? 개표시간 단축이 어느나라보다 절실한 필리핀에서도 실제로 검증을 한 후 사용이 금지된 기계를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나라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위험한 전자방식을 채택하겠단 말인가?
(다)전자투개표의 불법 위험성
1. 필리핀 대법원은 왜 한국에서 사용하던 개표기가 선거부정 위험이 있다고 사용불가 판결을 했겠는가? 한국에선 사전 사후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거나 공인된 검증이 없었으나, 필리핀 대법원은 실제로 시험 사용을 해 본 후 내린 사용불가판결이다.
2. 처벌을 각오한 김대업 설훈 김선용 같은 하수인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험한 방법을 채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터넷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날린다고요? 그러다 선거범죄 실상을 세계만방에 드날릴 뿐이 될지 뉘 압니까?
3. 전자 투표는 해커가 침입만 한다면 막을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도 불가하며,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사후에도 알 수 있어 비밀투표(秘密投票)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대과학의 최첨단인 미 국방성도 해커가 침범하지 않던가?)
4. 선거부정 소송 때와 지금까지 고소인(주권찾기시민모임) 측에서 계속 요구한 전자개표 프
로그램 소스 공개요구를 전자개표기 생산회사 측은 계속 묵살하는가?(프로그램을 공개해야
오히려 자기들 전자개표기 성능의 완벽함을 설명 할 수도 있을 터인데)
5. 개표기 성능검증을 위해서 고소인 측에서 개표기를 구입하겠다고 해도 팔지를 않는데, 정상적인 물품이라면 장사꾼이 자기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6. 이름없던 전자개표기 시스템제작사 한틀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사 sk cnc, 관우정보 등은
한 건 크게 해먹고 왜 전부 문을 닫았는가?
7. 범죄 사실로 결국 밝혀질 것이 확실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 김대업 설훈 김선용(도합전과 23범들)의 사기를 조작한 정권에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 된 점
(라)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의 형태 징후
1. 재개표 직후 당일날 발표에선 수십표의 문제가 있었지만 당락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약 1개월 후 아주 적은 목소리로 1천1백 몇십표의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
2. 전주 덕진구에서 재개표시 노무현 100매 표묶음 속에서 이회창표 7표, 김영길표2표, 이한동표 1매가 섞여 있었음. 이와같은 모양의 부정의 형태가 여기저기(부산 사하구 등)에서 나타났음(재개표 당일 전주 덕진구 선관위원장은 의문의 사퇴했다고 함)
3. 기타 무수한 불법개표 징후사례
옆구리 터진 투표지 보관함이 여러개 있었고, 봉인이 안된 투표지 보관함 무수하고, 모두 100매 묶음이어야 함에도 160매씩 묶인 것 등 다수, 갑자기 누군가 한사람이 계속 찍은 것으로 보이는 1열로 계속 이어진 투표지 여러 건 있었고, 투표당일 남은 투표용지가 6000매가 인천에선 사라지기도 했고, 같은 투표지 보관함에서 색깔이 각각 다른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음 등등 상식적으로 봐도 사전 준비된 부정개표의 무수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함.
위의 경우를 볼 때, 이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사전에 준비된 범죄단체가 저지른 확실한 전자개표 범죄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께선, 이러함에도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전자개표 전자투표를 계속 하시렵니까? 반드시 그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또다시 전자 투개표를 한다면, 이건 역사에 남을 엄청난 범죄에 동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범죄에 의해 뒤바뀔 위험성이 0.001%만 있더라도 절대로 전자투,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선거기간 중 3일만에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옳다고 밀고 나가는, 어떠한 정당성이나 합리적 이유보다도 자기들의 집권 야욕을 위해선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의 범법사실로 법정 판결된 사기를 저지른, 3.15부정선거 이상 어떠한 무리수나 불법도 자행할 자들인 것입니다.
간절히 청원드리옵건데, 전자투개표 조사반을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은 후, 전자투개표
시 범죄가 개입할 가능성 유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범죄로 태어난 정권이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 내용을 답변 청원(請願)드리옵니다.
2005년 2월 22 일
*이 청원은 인터넷게시판, 한나라당.박근혜.박세일.전여옥.전자투개표저지 국민운동본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창사랑. 김동길freedom watch. 부패추방연합회. 독립신문. 주권찾기시민모임. 사이버뉴스24. 한나라당의원님들 김근태의원, 오마이뉴스. 등에도 올려진 것입니다.
*저의 주소와 연락처는 등기우편시 편지봉투에 별도로 표시 할 것입니다.
- 이회창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광호(필명 이고고) 올림 -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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