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논의 국가 정체성과 직결돼
사립학교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의도를 생각할 때,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이 사학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이면에는 학생들에게 ‘민족자주(民族自主)’와 ‘반전평화(反戰平和)’를 명분으로 반미(反美)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공조(民族共助)’를 팔아서 친북(親北)의식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그동안 양식 있는 많은 지식인과 언론이 깊이 우려해 왔다. 일부 교원단체가 지금까지 내놓은 수많은 교육자료들과 여러 국가적, 사회적 사안들에서 보여 준 편향된 태도는 그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의는 결코 몇몇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발전동력원인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며, 우리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교육이 한시적인 정치권력에 의해 함부로 오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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