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시행일 눈앞…사학인 반발 고조"
[ 한기총, 헌재에 "이달안에 개정사학법 위헌여부 가려달라" 촉구
사학법인 "시행시 불복종 운동 전개"천명]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날짜가 내달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학법인과 종교인들의 반발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150만명 규모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지 사본을 1차로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이하 사학법인)도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 긴급 이사회를 열고 개정사학법 의 시행의 전면유보와 재개정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사학법인은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에 의한 사학법 개정의 무리한 추진은 종교·교육·학부모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극심한 반발과 결속을 가져왔다”며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토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 같은 참패는 결국 사학법을 재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 중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 사학의 자유와 자율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여야합의가 여의치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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