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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전작권 환수시기 이랬다 저랬다

김충남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당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에 조기 이양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2012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과 계획으로 전작권을 당장 이양해 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우리가 3년을 밝히자 왜 갑자기 6년 후, 7년 후 이양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는지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비공개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 한국 정부는 즉각 환수하겠다고 했다. 나는 군인의 양심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았다”면서 “37년간의 군 경험과 참모들의 검토를 거쳐 적어도 3년이 걸린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미국이 3년 후 이양 입장을 밝히자 노무현 정부는 ‘안 된다. 2012년이다’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최근의 한·미 동맹 상황에 대해 “주한미군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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