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 일어나야 서민도 살수있다.
집값이 내린다는데 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투기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집 사는자에게 이득을 주어야한다. 취득세 면제, 종부세 면제, 양도세 면제 를 시한부로 시행하면 된다. 과거 김대중정권도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준적이 있다. 즉 투기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꼭 실수요자만 집을 사게 하는것이 옳바른 정책은 아니다. 집도 상품이니까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만사 순조롭게 풀려 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1가구1주택을 갖는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한 사람이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 집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떨어지고 결국 집값도 안정되는 것이다.
좌파들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무식한 소치이다. 시장원리로 나가면 결국 서민이 이득을 보는 안정된 정의 사회를 이룩할수있다. 좌파 눈치보다간 이 나라가 3류가 될 것이다. 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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