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급변사태 발생시 독자 행동 할 수도”
폴 스테어 美외교관계협의회(CFR) 국장 언급

김필재 기자 2009-01-29 오전 11:06:14    
폴 스테어 미 외교관계협의회 국장.ⓒ usip.org  

와병설이 나돌던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정가의 대표적 파워 엘리트 조직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폴 스테어 국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된 관리는 한국이 하지만 대량살상무기(WMD)에 한해 미국이 단독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테어 국장은 구체적으로 최근 자신이 공동 저자로 작성한 외교협회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군이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을 추적해 북한 외부로 이것이 유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국은 반드시 중국과 조용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의도를 알리고 상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외교관계협의회는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 대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의 3배 규모인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권력승계 암투가 장기화되거나 권력공백사태가 발생하는 등 돌변 사태발생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 간 무력충돌,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가능성, 대규모 탈북 사태, 북한 내 식량난 및 치안 불안정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 내 치안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당 5~10명의 병력이 요구된다”면서 “북한의 인구가 2,300만 명인 만큼 최대 46만 명의 병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군이나 치안 및 정보기관 출신자, 10만 명에 달하는 특수군 출신자들이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 주둔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필요한 병력 수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군만으로는 이런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붕괴하면 탄도미사일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 물질, 4,000톤의 화학무기 등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돼 미국, 중국 등 주변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다국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관계협의회에는 금융·통상·통신·학계의 유력한 지도자 3,3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창립(1921년) 이후 줄곧 J.P. 모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CFR의 초대회장인 존 W. 데이비스의 경우 J.P. 모건의 개인 변호사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정치 각료와 국회의원이 CFR 회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공화당이 잡던 이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이 CFR을 거쳤으며, 이 조직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례로 아이젠하워(유태계)·닉슨·카터·조지 부시(‘Skull & Bones’ 회원)·빌 클린턴(‘드몰리 인터내셔널’ 회원)을 비롯, 현 부시 대통령(‘Skull & Bones’ 회원)이 모두 CFR 출신이다.

이와 함께 CFR은 창립 이후 재무장관 18명 중 12명, 국무장관 16명중 12명, 국방장관 15명중 9명, CIA부장 11명중 7명,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장 7명중 6명, 유럽 연합군총사령관 전원, NATO주재 미 대사 전원을 회원으로 채워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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