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군과 민이 따로 없고, 치안에 경찰과 민이 따로 없다

검찰은 “용역직원이 경찰의 공무수행에 참여해, 소화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고,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국방을 위해서는 군과 민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경찰과 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번 용산사건은 ‘폭력집단으로 알려진 농성집단’으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치안사건이며, 치안사건이기에 민과 경찰이 따로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대통령과 검찰은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2월9일의 검찰의 발표와 그 직후의 대통령 결정, 정권은 물론 국가안녕에 심대한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