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칭 실용정부는 실용을 중시한 나머지 소신을 버릴 셈인가? 김석기를 유임시켜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김석기 사퇴카드가 웬말인가? 잘못의 책임은 전철연 등 데모꾼들과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운동권 단체들이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석기 청장을 유임시켜야 한다.
친북 주사파 파쇼들에게 굴복한 나머지 김석기 카드를 버린다면 이명박 실용정부는 신뢰도 면에서 큰 흠집이 생길 것이다. 김석기 퇴진은 자칫 정부의 인사권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친북세력은 지금은 김석기 퇴진을 외치지만, 만일 김석기가 퇴진한다면 자기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과 비웃음을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 인사임명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김석기 내정자는 아직 인준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청문회 조차 거치지 않은 인사를 내친 사례는 없다. 내정자에서 임명되기도 전에, 최소한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사퇴한 전례는 한건도 없다. 심지어는 박정희 정부에서 과도한 아부를 해서 물러났던 모 장관이나 김대중 정권때 슨상님께 충성을 다바치자고 하다가 망신당하고 3일만에 쫓겨난 안동일 법무장관 조차도 청문회하고 인준까지 다 거친 다음에야 물러났다.
인사임명 절차도 절차이겠지만 김석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2,3억의 보상비가 부족하다 하여 보상비를 더 타내려고 자기 목숨을 갖고 자해공갈을 하다가 6명이나 타죽었다. 억울하게 죽은 경찰관 김모 순경의 죽음은 애써 외면하면서 자해공갈을 하다가 타죽은 6명의 죽음만을 과도하게 떠벌리는 의도가 뭔가.
용산의 데모대는 자신의 생명을 갖고 자해공갈을 하다가 사상자를 냈다. 경찰이 도착하기 이전 이미 건물에 시너와 휘발유와 알콜, 염산 등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 두었다면 저쪽에서는 이미 죽음, 자폭까지도 계산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인화성 물질은 왜 보유해야 하였나? 염산은 왜 필요했을까? 또한 시위대가 단순 철거민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아니라 전철연을 비롯해서 정파와 노선의 순수성을 입증하려는 각종 운동권 단체들이 배후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어떻게 경찰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덮어씌울 수 있겠나? 정말 억울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진입했다가 화마에 휩쓸려 순국한 20대 경찰관 김모 순경이다.
경찰관이 용역을 동원해 방화했다는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용산 시위대 중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지려다가 실수로 알콜과 시너를 쏟고 그 쏟은 알콜, 시너에 불이 붙은 사진과 동영상이 각지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동영상 판독 과정에서도 이것이 드러났다. 진정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인화물질을 던지려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은 철거민인지 전철연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 아닌가?
또다른 동영상에서는 반대편 창문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시너와 휘발유 드럼, 난로에다 넣는 통에 들은 시너와 휘발류를 벽에 가깝게 대고 쏟는 동영상까지 모 언론사 기자에 의해 포착되었다. 농성을 하다 말고 갑자기 시너와 휘발류를 건물 벽에다가 쏟은 목적은 뭘까?
더 어이없는 것은 이미 신지호 국회의원 등 몇몇 정치인과 사회저명인사들에 의해 운동권 단체 개입론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 신 의원 등이 발표하기 전부터 돌던 소문과 운동권 단체들의 반응과 석연찮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 의혹인데, 경찰과 검찰은 화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운동권 단체들에 대한 어떤 의혹 해명은 고사하고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북 주사파 세력은 사람이 죽었다는 한마디로 교활하게 물타기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 생명갖고 자해공갈하다가 불에 타죽은 6명만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불에 타죽은 경찰관은 사람이 아닌가? 경찰관 목숨은 어디 사람 목숨도 아닌가?
김석기 청장은 잘못이 없다. 용산 자해공갈 참사 당시 아직 내정자의 신분이었고 진압명령권 조차 없는 김석기 내정자가 명령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는 억지에 가깝다. 그리고 용산의 자해공갈단은 이미 인화물질을 준비해두고 여차하면 자폭할 준비까지 다 해놓은 셈이다. 빠져나갈 다른 통로나 옆건물로 건너갈 사다리조차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2층과 3층에 인화물질을 준비해두었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각오했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어청수 청장까지 퇴진한 마당에 신임 청장까지 연이어 퇴진하면 경찰 명령권이나 지휘체계에 분명 혼선이 생길 것이다. 경찰의 지휘체계와 명령권이 공백상태이면 치안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이는 친북 주사파들이 원하는 데로 되어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억울하게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진압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20여명의 경찰관들까지 화재 때문에 부상까지 당한 마당에 화재원인 제공자들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시위를 조종한 전철연 등 데모대와 친북 주사파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더구나 시너, 휘발유, 알콜, 염산 등 누가 보더라도 인화성 물질이라 볼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놓고, 사전에 화재를 일으킬 모의를 해놓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친북 주사파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이다.
보상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자신의 목숨을 갖고 자해공갈을 하다가 죽었거니와, 덕분에 억울한 젊은 경찰관 한사람까지 희생시킨 용산 데모대와 데모를 배후조종한 전철연 등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노선의 선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철연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운동권 단체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뭔가? 일찍이 1948년 10월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철기 이범석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의 고질병의 첫 번째는 무조건적 민주주의 병에 걸렸다고... 이범석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곧 예의와 염치라고 덧붙였다. 비록 반세기 전의 지적이라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떼거지에 의한 폭력만이 능사이고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깊이 박힌 한국사회에 있어 언제 들어도 시의적절하고 바른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친북 주사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의심스럽다. 민주주의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철되는 것을 말한다. 결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친북 주사파들은 상식이나 이성을 상실한 다수의 군중들을 동원, 떼거지에 의한 폭력을 민주주의라 한다. 전체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한줌, 소수에 불과한 주체사상 신봉자 및 과거 주체사상 신봉 경력자들만의 목소리를 국민의 민의로 왜곡, 호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우겨대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파시즘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석기를 유임시켜라! 언제까지 친북 주체사상파 파시스트들의 농간에 농락당할 것인가? 친북 주사파 파시스트들은 비이성적이고 몽상적인 군중을 동원, 떼거지에 의한 폭력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김석기 카드를 버리는 것은 결국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명박 실용정부가 친북 주사파들에게 투항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김석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김석기 퇴진 논란은 이제 진영논리로, 정치 줄다리기로 확대, 비화되었다. 이미 좌파들도 빠지고 현정권 대 친북 주사파들의 싸움으로 변질됐다.
김석기 내정자는 반드시 임명되어야 한다. 현정권 + 반공 우파 대 민주당, 노빠 등 친북 주사파 간의 정치싸움, 밀고 당기기식 정치역량 줄다리기로 비화된 마당에 김석기 사퇴는 있을 수 없다. 김석기 사퇴는 곧 현정권과 반공우파의 패배를 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사권의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김석기를 절대 퇴진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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