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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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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연설 동영상에 나온 홍수 피해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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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 3000억 원이나 들었습니다…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전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홍수로 연간 2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4조 3000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어 이를 합하면 연간 총 7조 원이 낭비되고 있으니, 4대 강 사업비 22조 원은 3년 홍수 피해액 21조 원과 같은 액수로, 4대 강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터이니 몇 십 배 이상의 이익이라는 뜻이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 700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1998~2007년) 동안 홍수를 비롯한 강풍과 폭설 등 모든 자연 재해를 합한 연평균 피해액이 2조 2262억 원입니다. 특히 이중 4대 강 수계의 자연 재해 피해액은 1조 2781억 원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 1조 2781억 원에는 여름 홍수 피해만이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태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 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국의 폭우와 폭설, 강풍과 풍랑, 해일 피해까지 다 합쳐도 2조 2000억 원에 불과한데, 4대 강 사업의 명분인 2조 7000억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짓말일까요? 이명박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4대 강 사업을 하고나면 앞으로 전국 그 어디에서도 홍수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재해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4대 강 사업이 다 예방할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당 108mm의 물 폭탄이 쏟아진 전남 신안군 자은도의 경우 4대 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은 거짓말
홍수 예방을 위해 4대 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국의 지역별 홍수 발생과 피해액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해 통계 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강원도입니다. 전국 232개 시군에서 1위에서 7위까지 상위 피해 지역은 양양군, 정선군, 고성군, 화천군 등 모두 강원도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가구 당 홍수 피해액을 비교해보면 강원도가 몇 배 더 높습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금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 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 군소 하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 및 계곡의 범류가 근본적인 홍수 피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피해액 통계를 보면, 4대 강 유역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4대 강 사업을 하면 홍수 피해가 다 사라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위 통계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 울릉군이 10위권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모두 잘 알다시피 4대 강 유역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섬이면서도 산이 높아 피해 규모가 큰 것입니다. 14위를 차지한 경남 산청군 또한 지리산이 위치하여 피해 규모가 큰 경우이지요. 특히 44위인 통영시는 4대 강 유역인가요? 아닙니다.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육지와 섬을 통틀어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강풍과 폭설과 해일 등 전국 자연 재해 피해 총액이 2조 2000억 원인데, 4대 강의 홍수 피해액이 연간 2조 7000억 원이라는 거짓말로 4대 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짓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4대 강 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홍수 피해 규모가 다르다
정부의 4대강 홍보 동영상에 홍수 피해 사진이 등장합니다. 넓은 들판에 물이 잠긴 낙동강 하류 모습입니다. 4대강 주변은 홍수가 나면 이렇게 침수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마을은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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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강 홍보 동영상에 실린 낙동강 하류 홍수 피해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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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난 강원도를 위로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다리는 떠내려가고 기둥만 있는가하면, 집은 온데간데없고 구들장만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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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리가 유실된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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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뿐만 아니라 도로도 유실되어 길이 없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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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센 물살이 휩쓸고 간 가옥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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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비가 왔는지 구들장만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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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에 무너진 제방 모습이 얼마나 큰 홍수가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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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4대 강 유역보다 더 큰 홍수 피해 지역이 많은데, 4대 강 정비만 하면 이들 홍수 피해도 함께 예방되는 것입니까? 4대 강 주변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원도 산간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4대 강 유역만의 대통령입니까? 그렇다면 22조 원이 드는 4대 강 시업 비용을 4대 강 유역에서 거둔 세금으로만 시행하십시오. 어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4대 강 유역 홍수 예방 공사는 이미 97.3% 완성
국토해양부의 한국하천일람 자료에서는 홍수 예방을 위한 4대 강의 제방 등 하천 정비 상태가 이미 2007년도에 97.3%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홍수 예방이 안 된 미개수 구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약 3% 정도로 31.19km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아직 공사가 덜 된 지역입니다. 국토해양부 스스로 4대 강 유역의 홍수 예방 공사가 완비되었다 밝히고 있는데, 무슨 4대 강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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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홍수 예방이 안 된 곳은 총 31km, 약 3%에 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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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방을 위한 4대 강 사업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4대 강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물 부족 대비와 홍수 예방입니다. 그러나 지난 '4대 강 사업 물 부족 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이란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4대 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4대 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 할 수 없다면 4대 강 사업은 추진해야 할 아무 명분도 없습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은 4대 강 사업의 명분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4대 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산골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홍수는 4대 강 유역보다 산간 지역과 지방 하천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피해액도 큽니다. 4대 강 사업을 할지라도 전국의 홍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강원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나요? 낙동강에 제방을 쌓으면 낙동강과 울릉도가 같은 경상도라고 울릉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도대체 이 정부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4대 강 살리기 찬성합니다. 강을 살리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으니 대운하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대운하가 아닙니다. 이제 3년 정도 남은 임기 내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시간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4대 강 사업은 '대운하'는 아니지만 분명히 '운하'가 맞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아니지만, 따로 따로 분리된 '낙동강 운하', '한강운하', '영산강 운하', '금강 운하'입니다. 낙동강에 유람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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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가 필요하지만, 임기내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운하를 하고 싶어도 이젠 시간이 없어 못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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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4억 입방미터 이상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엄청난 양을 파내려면 낙동강을 일정하게 수심 6m 폭 200m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낙동강에 물을 가두는 보가 1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강 살리기입니까? 명백히 낙동강 운하 만들기일 뿐입니다. 운하면 운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대운하가 아니라고 해서 운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뭄 대비와 홍수 예방을 할 수 없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운하를 파기 위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4대 강 사업은 생명의 강을 죽여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려면 생명의 강에 보를 만들지 마십시오. 강은 흘러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꼭 필요한 곳만 최소한으로 준설하고 강의 모래와 자갈을 그대로 두십시오. 모래와 자갈은 강물을 맑게 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강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22조 원의 예산을 땅 파기에 쓰기보다, 하천을 맑게 하는 데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4대 강은 저절로 살아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땅 파고 시멘트 제방 만들고 운하를 위한 보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지금의 4대 강 사업은 분명히 4대 강을 죽이는 변형 운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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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강물로 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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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에 불어난 물이 가옥을 쓸어갈 듯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른쪽에 집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안타까운 손길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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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유역보다 전국 곳곳에 홍수 피해가 더 심한 곳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들의 세금을 거둬 4대 강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4대 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한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본보제휴사 <뉴스앤조이> 최병성 / 목사·환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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