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가 개나발인 이유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法)은 문화(文化)의 산물(産物)이라고 합니다.

미국/서양의 법(法)이 훌륭하다하여 한국에 그대로 옮겨 심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후로리다 주에 있는 야자나무를 서울에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잘 살겠습니까?

미국 TV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감동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퇴근하여 귀가하는데, 5살 쯤 보이는 자기 아들 John과 그의 친구 Steve가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은 John과 Steve에게 싸우는 이유를 물어 봅니다.

두 아이는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난 John의 아버지는 John 에게

“이번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Steve에게 사과해라.” 하고 말합니다,

John은 억울한 듯 울면서, “I am sorry"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는 미국인들.

그런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이 헌법 103조의 정신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血緣, 地緣 學緣)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양심

(良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은 부처입니까? 예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