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유재건 의원 국보법 대법원판결 존중한다.
"국보법,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유재건 의원>
written by. 조철상
자유지성 300인회 강연회에서 주장
"대법원이 지난 8월 26일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를 존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9월 5일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저는 뜻을 달리해 국보법 조기폐지를 반대합니다."
6일 오후 2시 서울 YMCA 6층에서 전직 국방부장관, 외교관, 교수등 사회지도층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지성 3백인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초청강사로 나온 열린우리당의 유재건 국회국방위원장은 이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의 3선 의원인 유 위원장(서울 성북갑) 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우리당의 당원 중 한 사람으로서의 견해를 밝힌 것 뿐이며, 대통령 말씀한마디로 당이 모두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당내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계속 토론·협의를 거쳐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며 폐지보다는 형법을 손질하거나 개정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북한 최근동향을 설명하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근보고서를 인용 "한국군의 종합전쟁 수행능력은 북한군에 비해 여전히 열세이며 북한군이 끔찍한 군사력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보를 손 놓을 수 없다"고 분석하면서 안보문제가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제2의 한국전을 방지했던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적이익을 보장해온 안보기지였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었으며 외교안보의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변질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염려하였다.
유 의원은 냉정한 국제외교질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실력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知美·用美의 슬기다"라며 "9월 1일 뉴욕에서 부시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추대되었을 때 이라크파병을 언급하며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국가이름을 거명하면서도 세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한 우리나라를 빠뜨린 점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않된다"고 충고했다.
유 의원은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 감정을 내세워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미혈맹을 복원시키고 「미군감축 연기선언」을 할 수 있도록 집요한 대화 등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연을 마쳤다. (konas)
2004-09-07 오전 10:1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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