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지난 2002 대선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작아졌음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과거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가 1.5cm였으나
2002 대선 당시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1.3cm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71조제2항에서 말한 투표용지 크기에 대해
별지 제42호 서식의 (가)를 살펴보면
후보자 1인당 1.5cm로 하되
후보자 수에 한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즉, 투표용지의 폭은 10cm로 정하고 있으나
세로 즉 투표용지의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투표용지의 길이에 대해서
2002. 9. 13일 SK C&C와 체결한 개표기 구매계약에 제시한
"투표지분류기 규격"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 하드웨어(H/W) 규격"에서
"2) 투표지 처리속도"를
"후보자수 6인인 투표지(규격:가로10cm*세로18.5cm)를
1분당 최소220매(1시간당 13,200매)이상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라 하여
최소한 후보자수 6인인 경우의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속도를 정하였고
"3) 포켓(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적재하는 장치)수"
후보자별 분류용 10개와 무효표 및 미분류(특정후보자에게 분류되지 않는 것)투표지를 적재할 수 있는 2개를 합하여
최소 총12개의 포켓수를 보유하여야 함.
(포켓은 후보자 10인인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가로10㎝×세로24.5㎝ 규격을 기본으로 갖추되,
후보자가 10인을 초과 15인까지 등록되었을 때 투표지를 포켓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포켓규격을 가로10㎝×세로32㎝까지
확장할 수 있는 보조용구를 개표기 납품기한까지 별도 납품해야 함)" 라 정하여
전자개표기에 있어서도
후보자수 10인까지 처리할 수 있는 포켓 규격을 기본으로하고
보조장치를 이용할 경우 15인까지는
기표란의 크기를
가로길이뿐만 아니라 세로길이에 대해서도
1.5cm로 해도 처리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 대선에서 기표란을 1.3cm로 변경한 뒤
"개표관리요령(2002.12.19.실시 16대 대통령선거) P.13 를 보면
"3.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가. 투표용지 등록"에서
"(3) 등록방법"을
"투표용지등록 화면의 용지구분에서
대통령선거는 신형(1.3cm) ,
보궐선거 등의 선거에서는 구형(1.5cm) 을 선택하여 등록함." 이라 지시했습니다.
개표관리요령에서 말하는
1.5cm의 투표용지의 기표란 규격을
어떤 근거로 1.3cm로 변경하여
소위 말하는 신형 투표용지를
대통령선거에 투입, 사용했는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규칙 즉 2004.3.12일 최종손질(개정 또는 신설)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소위 말하는 신형 투표용지를 만들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중앙선관위는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규칙이나 개표기 구매계약 등을 살펴볼때
지난 2002 대선에 7인이 출마했느니
선거일 직전에 1인(장모씨)이 사퇴하여 6인이 되었지만
이미 기표란 크기를 줄어 어쩔수 없었느니 하는 변명은 이유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명은 중선위 규칙에 어긋나는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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