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
이름 : 편집자 번호 : 1973
게시일 : 2003/04/01 (화) PM 11:22:34 (수정 2003/04/01 (화) PM 11:35:16) 조회 : 121
< 사 설 >
노 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에서 국군 이라크 파병을 결단,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 오랫만에 노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인식이 호전, 고무적 이다.
특히 미주통일신문에서 지적 비판했 듯, 대통령은 초기엔 반전시위와 평소 반전감정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면서도 찬성하는 척 했으나 며칠 전 부터 몸을 도사리면서 2 중 플레이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고려하면서 미국의 지원들에 대해 보은적 차원에서도 파병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제와서 6. 25 등 위기 때 마다 우리를 도와 준 미국우방에 대해 사탕발림을 할 것 없으나 파병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나타 나 있으며 이라크 전이 승리할 경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써 북핵은 자연스레 풀릴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있다.
하여튼 대통령이 개심, 파병동의를 요청한 태도는 곧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써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랫만에 노 무현 대통령의 인간적 모습 이전에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신념이 여하 함을 알게 해 주는 단면이 되었다.
국회는 신속하게 파병 결의를 하여 한미관계를 이상 더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일부 어린 금배지들이 파병반대를 외쳤으나 이는 위험이 현존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건국과정을 모르는 철없는 전후세대의 몰지각성에서 연유된 이상, 이젠 이를 덮어두고 국군 이라크 파병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라크 전쟁은 아마 3주 내 종결될 것으로 관측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회는 행차 뒤에 나팔부는 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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