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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들은 모두 xx를 짜르자!!!
김용갑 (2005-03-08 23:56:47 ) 읽음 : 4, 추천 : 0
"호주제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최대의 개악"
- 김용갑 의원 호주제폐지 반대토론 전문 -
한나라당 경남 밀양 창녕출신 김용갑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의 인권만 존재하고 가족이라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호주제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법이 결코 아닙니다. 호주제는 수천년을 이어 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정서이며, 문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며, 가정의 기본질서를 바닥에서부터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며, "개혁이 아니라 최대의 개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호주제는 그 동안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호주의 권한 자체를 없애왔습니다. 현행법상 호주는 가족 편성의 기준인에 불과하고 그 밖에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호주제가 있다고 해서 양성평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성까지도 바꾸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재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호주제를 전면 폐지해야만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의 성이 바뀌었을 경우 혈통상 4촌, 심지어는 형제자매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결혼하기라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자녀의 성과 본까지도 부모가 합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혈통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성과 본이 서로 다르게 되어 "친족관계의 질서가 파괴됨은 물론 혼인질서까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대단한 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론자들과 현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성 마음대로 바꾸고, 김씨 할아버지 밑에 박씨 손자 만드는 것이 여성 인권 향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성 차별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가지관을 무너뜨리고 가족제도까지 모두 무너뜨려야 여성 인권이 향상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일부 여성들은 호주제 폐지만이 능사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파괴행위에 대해 앞장서서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 역시 표만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못난 남성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반대하는 의원들조차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이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죄송합니다마는 불편한 것 달고 다니지 말고 떼어버리세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먼져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얻은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주장에 휘말려서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망국적 결과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7대 국회가 우리의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의 도덕과 윤리마져 무너뜨린 치욕적인 국회로 남지 않도록, 속으로만 반대하지 말고 표로써 반드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무현타도연합 공동대표 한상구(freechal.com/no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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