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모르고 아직도 거기에
그때 좀 내놓지
왜 지금에사 뒤늦게
원님지나가고 나서 나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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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신한번역에서 번역
2004 년 1 월 14 일 수요일
자동화된 투표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다
SC 는 MEGA PACIFIC 와의 관계를 무효화 시키다.
- 기자 조엘 R. 산 요안
화요일에 대법원은 5 월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제기하면서 투표 절차를 전산화시키기 위하여 민간 콘소시엄에 제시한 계약을 무효화 시켰다.
14 명의 판사들중에서 9 명이 선거 위원회와 메가 패시팩 콘소시엄사이의 관계는 입찰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공식관리가 전하고 있다.
준 재판관인 REYNATO PUNO, LEONARDO QUISUMBING, ANGELINA
SANDOVAL GUTIERREZ, MARIA ALICIA AUSTRIA MARTINES, CONCHITA
CARPIO MORALES, CONSUELO YNARES SANTIAGO, ANTONIO CARPIO
그리고 ROMEO CALLEJO SR. 이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PANGANIBAN
에게 찬성하였다.
준 재판관인 RENATO CORONA , ADOLFO AZCUNA 그리고 DANTE TINGA
가 반대하였다.
재판장인 HILARIO DAVIDE JR. 과 준 재판관인 JOSE VITUG 는 자신들 앞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실 근거와 시간을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거래관계로 콘소시엄이 선거용으로 COMELEC 의 자동화 투표 개표기와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준재판관 ARTEMIO PANGANIBAN이 작성한 판결문은 101 페이지 분량으로
길었다. 또한 그 판결문에서 법원은 실패한 입찰과 판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COMELEC 직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해야 할 지 아닐지를 OMBUDSMAN
사무실에서 결정하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무장관에게 “ 정부를 보호하고 거래에 관련된 공적 자금의 불법 지불의 악영향에 대한 공공 이익을 요구하도록 ” 판결하였다고 법원 대변인인
ISMAEL KHAN 이 이야기하고 있다.
KHAN 은 1.2 십억 페소스 계약을 언급하면서 콘소시엄에 지불한 “ 돈을 우리가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다 “ 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가시게 수동으로 세는 것을 없앰으로써 이전 선거에서와 같이 몇 일 혹은 몇 주 후 대신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투표 30 시간 내에 집권 대표를 지명하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공식 관리가 말하고 있다.
또한 전산화로 무수한 부정행위 특히 부패한 관리들이 종종 유령 유권자들을
등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시골 쪽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계약에는 유권자, 선거 투표 용지를 등록시키고 국립 여론 조사 센타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수입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와 위성 연결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선거관리들이 말하고 있다.
COMELEC 의장인 BENJAMIN ABALOS 는 법원의 판정을 검토해야 하지만
“ 명백하게 그것은 후퇴다” 라고 이야기있다.
선거의 정직 행위를 보증하기 위한 대리 시민 단체인 국립 자유 선거 운동
( THE NATIONAL MOVEMENT FOR FREE ELECTIONS ) 은 여당에서 문제가 되는 COMELEC의 신뢰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여러 종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판결해야 한다 ”고 NAMFREL ( 국립 자유 선거 운동 )의 리더인 GUILLERMO LUZ는 말하고 있다.
월요일에 한 하원의원이 COMELEC 는 수동 선거 개표로 가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5 월 20 일까지 선거를 10 일 연기시키는 것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다.
COMELEC 는 2,000 대에 가까운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850 백만 페소
스를 소비하였다.
개표기에 낙제점을 제시한 과학 기술부의 평가 보고서에서 불구하고 COMELEC
가 계약을 콘소시엄에 수여하였다는 데 법원에서 유의하고 있다.
또한 MEGA PACIFIC에서는 개표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이전에 다운로드된
선거구 결과를 검색하고 그리고 다시 개표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거대한 대규모의 선거 사기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격이 되는 전자 시대의 놀라움과 걱정에 의한 대규모 선거 사기의 엄연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 고 법원에서는 덧붙이고 있다.
사건은 현대화 프로젝트의 자동 개표 및 여론조사 시스템 단계를 MEGA PACIFIC 에 수여하고 있는 COMELEC 의결 제 6074 호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 8 월 6 일자 필리핀 정보 기술 재단 및 몇몇 개인들이 제시한 신청에서 유래하였다.
메가 패시픽 콘소시엄은 MEGA PACIFIC e-Services Inc., ePLDT election.com
WeSolv Philippines 와 SKC&C 로 구성되어 있다.
57 입찰자중의 하나인 필리핀 정보 기술재단은 콘소시엄이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4 월 15 일에 MEGA PACIFIC에 수여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57 개의 입찰자들중에서 COMELEC 의 입찰 및 재정 위원회는 MEGA PACIFIC
과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CORP. 가 적합하다고 판결내렸다.
기술 평가를 위하여 2 명의 입찰자를 재정 패널의 기술 작업 위원회와 과학 기술부에 회부하였다.
全 COMELEC 는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가 패시픽에 프로젝트를 수여하는 의결 제6974 를 공포하였다.
필리핀 정보 기술재단은 계약의 판정 이의 제기를 ABALOS SR.에게 보냈다.
6월 6 일자 회신에서 ABALOS 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판정을
엄격하게 정밀 검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리핀 정보 기술재단은 대법원에 제시하였다.
ABALOS 는 “우리가 사본을 받을 때 까지 ” 결정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하였다..
그러나 추측컨대 컴퓨터 처리된 선거구가 수동 개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선거를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합법적인 위임 업무를 지킬 것이다 ”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
특파원 FERDINAND PATINIO 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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