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김대중 구속] 국제유태자본 : 노무현 처형이 필요한가?

이름 INDRA (2008-10-09 02:42:24, Hit : 8, 추천 : 1)

제목
국제유태자본 : 노무현 처형이 필요한가?

ztopia:
인드라님의 글에는 마력이 있나봅니다. 매일 아침 컴을 켜면 님의 글부터 읽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외한이라 더 묻고 싶어도 사실은 개념이 딸려 묻지 못하겠군요. 최근까지 뉴스에서 이 사태의 원인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 부족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니다. 그 많던 유동성은 모두 허상인가요? 어떻게 해서 유동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과잉에서 부족으로 된 것인가요?

깨봉이: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 인드라님 글을 읽고, 아주 그 날 밤을 새웠네요. 갈증의 해소랄까..ㅋ 덕분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가 중요한 시기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한국의 "호구적 제도들"에 대해 그나마 덜 눈치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드네요. MB도 "제도적 장치" 언급을 했었구요. 공매도 일시적 금지같이 다른 나라 따라하는 정도의 개선 말고, 지적하신 외화차입금 만기일의 분산이나, KIKO같은 헤지펀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자통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자통법 중 어떤 개선이 있어야 하는지 등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NDRA:
요즘 다들 환율 때문에 걱정이다. 내가 역시 하루 빠른 감각 타이밍이 있는 듯싶다. 이때마다 SF소설에 등장하는 동위원소 인간을 떠올린다. 이미 나는 1500원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다. 일주일 내로 달러 보유자는 정리하고 원화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하겠다. 설사 일주일 내로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 1400원에 근접한 환율은 누가 봐도, 이론적으로 봐도 지나치며, 십년 내 다시 보지 못할 가격이다. 주식으로 치면, 상 두 번 친 가격대이다. 즉, 30%대 이익을 보장하는 게다. 이 정도 먹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적당한 것이다. 더 먹으려고 욕심을 내면 도리어 큰 화를 미칠 수가 있다. 현 가격은 외인 투자자도 증시에서 빠져나가도 손해인 환율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지표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6&eid=WTbN2aa9rQLUpx4FZOwKN5swQrDmCtN0&qb=wK+1v7y6&pid=fMzONsoi5URssu%2BOP68sss--213628&sid=1Q7F22ky40gAAHPEFs8AAAAV

유동성에 관해 백과사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의외로 간단하다. 언제든지 현금화가 쉬우면 유동성이 높은 것이고, 현금화가 어려우면 유동성이 낮은 것이다. 여기서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신용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가령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취급하는 십만 원짜리 수표를 생각해 보자. 만일 가짜 수표가 부쩍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수표 받아주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과잉 유동성이란? 나도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한때 겪은 바 있지만, 한창 코스닥이 잘 나갈 때, 코스닥 비상장 주식들이 엄청나게 대접받을 때가 있었다. 해서, 회사 내에서 지분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다. 나중에야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황금 덩어리였던 게다. 이 때문에 교육비 셈치고 돈 날린 것 생각하면 지금은 허허 웃지만 당시에는 뜬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다. 상장한 회사들 속사정이야 동종업계에서 뻔히 안다. 그런데 돈 좀 먹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놀랄 놀자, 개판인 게다. 어떻게 이토록 뻥튀기를 할 수 있을까. 전직 금융계 출신들과 현직 금융계가 작당하여 벌이는 판에서 나는 이것이 소위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세력’임을 알게 되었다. 세력을 엄청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본 세력은 세력 중에 가장 가난한 세력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뭐냐? 최영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하였건만, 과잉유동성 상태에서는 돌을 보기를 황금처럼 여기는 것이 과잉 유동성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게다. 굳이 따지고 보면 반도체 장사부터가 돌(?)을 황금으로 보는 것이니까, 쯔압~!

지금 카스레드를 먹고 있으니 화끈하게 설명하면 주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다.

코스닥 규모가 작으므로 코스피만 본다. 주가지수 1700일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835조727억원이었다. 그런데 주가지수가 현재 1300으로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640조 정도 된다. 주가 1700 기준으로도 24% 정도인 이백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그런데 주가 2000으로 잡는다면 시가총액이 천조 가량이 되므로 35%가 공중 분해된 셈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증시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선전하는 셈이다. 해서, 강만수가 잘 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이웃 일본만 증시만 봐도 끔찍하다. 유럽도 심각하다. 아이슬랜드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를 사실상 선언했다.

해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제까지는 십만 원짜리 수표가 통용되었는데 이제는 안 받는 게다. 휴지조각이 될 지 모르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언제 유동성 과잉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일해서 소득을 크게 늘린 적이 있는가? 없다.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시중에 유동성 과잉이 심하다, 혹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할 때, 마치 노동자, 농민, 서민 손에 돈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게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처럼 빈익빈부익부가 강화되므로 참여연대 박원순 같은 이가 수억 원 소득을 올리며 국제유태자본의 개, 노무현을 위해 아부할 때, 장하성이 라자드 펀드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면서 마치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양 ‘위선’을 떨 때, 노동자, 농민이 분신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유동성 과잉 상태다.

그렇다면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노무현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안 된다. 노무현은 그저 국제유태자본이 시키는 대로 한 자에 불과하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쌍꺼풀 수술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슬랜드가 해외투자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것을 유념하자.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지난 2005년도 2200만 달러(39건)에 불과하던 것이 기획재정부(당시 재정부)의 외환거래 규제가 전격 풀렸던 2006년도에는 7억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했고 2007년에는 2803건, 11억7400만 달러 규모로 2005년 대비 53배나 폭증했다.

또한 180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를 빚으로 엄청나게 늘렸는데, 대부분이 1년짜리 단기 외채다. 9월 위기설의 진앙인 게다. 게다가 내가 강조하듯, 3년물과 5년물을 2008년 9월에 동시패션으로 맞췄다.

그렇다면 알아야 한다. 왜 외환보유고 과잉 보유 논란이 나올 정도로 왜 외환보유고를 늘여야 했을까. 답은 KIC(한국투자공사)다. 아울러 KIC가 리먼에 투자하겠다고 접촉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를 예민하게 포착해서 국부펀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제유태자본과 국부펀드
http://blog.naver.com/miavenus/70031851418

외환보유고가 넘칠 정도가 되면 괜한 돈 썩히기보다 굴려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해서,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동인이 된 단기 외채를 잔뜩 빌려온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게다가 비싼 이자를 주고서 말이다.

그리고 KIKO 제도도 어느 정권부터 시작한 것인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이완용만도 못한, 노무현 재산 몰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노무현이 세계화하지 않았느냐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시켜 국제유태자본을 기쁘게 하지 않았느냐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세계화의 모범국, 아이슬랜드가 국가 부도 상태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때 모델이었던 아일랜드, 지금 제 2 은행 국유화되었다.

한국 국가경쟁력 13위..WEF "매우 혁신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304907

한국 국가경쟁력이 두 단계 뒤처졌다고 한다. 다행인 게다. 왜? 1위가 미국이다 -_-.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국제유태자본 : 자통법은 미친 짓이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34386138

한국이 다행스럽게도 금융업이 후진적이어서 이번 금융 위기에 손실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게다. 만일 한국은행, 우리, 신한은행 등이 입은 미국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도 한국의 후진적인(?) 금융법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처럼 선진적이면서 세계화적이었다면, 그 손실이 일파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게다.

놀라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권 때 만든 작품이다. 노무현은 방위비 부담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게다. 당신이 노무현을 찍었다면 평생 참회하라!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찍지 말기를! 해서, 나는 주장하는 것이 유시민,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국은 일찌감치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만일 한국에서 제 2의 외환위기가 만일 발생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노무현 일당 모두를 잡아가두어야 하겠지만, 총책임자만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만을 일벌백계인 국가 반역죄로 심판대에 올려 벌금형과 징역형을 포함한 무거운 징벌을 받게 해야 한다. 나는 이왕이면 처형과 같은 극형이 좋다고 본다. 그래야 국제유태자본이 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라고 여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활성화된 나라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대중-노무현 정권 탓에 지금까지 국제유태자본은 한국을 봉으로만 알고 있다.

둘째, 설령 디폴트가 되더라도 말레이시아나 러시아처럼 당당하게 배째라,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명박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김대중과 같은 매국노 짓거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암살당한다면, 나는 이명박을 케네디나 박정희처럼 존중할 것이다.

셋째, 자통법을 수정하는 논의는 지금도 되고 있다. 그중 가장 웃기는 것이 친일민주당 김효석 주장 따위다. 상업은행-투자은행 겸업이 월가의 입장이니 그리로 가자는 게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가. 친일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 시민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친일지주당이다. 미봉책으로 자통법을 고치는 시도는 한나라당에서도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자통법 개혁안에 매달리기에는 시민의 힘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나마 있는 시민 역량이 국제유태자본의 ‘알박이’ 참여연대 등에게 대부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발본적으로 반대할만한 세력은 해방 직후에 사라져버렸다. 결국은 자통법이 막가는 대로 보는 수밖에 없는 게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희망이 싹틀 것이다. 자통법대로 나간다면 한국에는 비전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금융업이 발전하면 제조업이 죽는다. 한국이 그나마 먹고사는 것은 세계분업체계상 제조업 때문이다. 금융업 좋아하다가는 아이슬랜드처럼 졸지에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차기 논의가 되는 오세훈까지 잘 명심해라.

금융허브! 잊어라. 67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