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정 두려워 하는 것은? [3] 미친팬더 pdd*** 번호 2542873 | 09.12.09 20:57 IP 110.12.***.228 조회 18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자는 그 심보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언론관련 법 개정 때도 그랬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서도 그랬다. 4대강 정비사업과 세종시 문제, 아프간 파병 문제 또한 한결같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패함으로써 국가가 감당해야할 부담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성공하여 이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두려운 모양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성패는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만큼 충분히 계획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다. 민주당의 반대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대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순수한 우국의 염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그런 순수함에서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면 우선은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무조건 원안추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말이다.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 오염등으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만한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런 우려의 근거를 국민들 앞에 내어놓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이유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가 경영의 한축을 감당하라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맡겨준 소임 아니겠는가?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종시 문제 또한 그러하다. 지난 정권에서 여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니 어떤 결함이 있든 무시하고 그냥 추진해야 한다?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때 미처 살피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좀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일단 검토해보고 그 때에 수정이든 원안대로든 결정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현 정권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라고 의심부터 하고보는 이상 그런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 수정안이 나오면 법개정의 주체인 국회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검증을 거치면 될 것인데 미리부터 '결사반대'를 외칠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가? 그것이 합리적인 절차고 민주적인 해결방법인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그래서 당명에까지 민주라는 말을 달고 사는 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국가의 명운도 국민의 행복도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인가. 민주당의 목적이 오직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 그가 하려는 국책사업을 좌절케 하려는 것이라면 그래서 대통령을 실패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게 하여 정권교체를 이뤄보려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할 짓이 아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내놓고 원안수정이 불가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한다면 국민들도 훨씬 더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나 또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전에 합의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지만 그것은 그 원안이 최선의 방안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소모적 분란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할 뿐이다. 대통령 말씀마따나 행정부의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비효율성은 눈에 보듯 뻔하다.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은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들은 모든 국회일정을 볼모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국회 위에 군림하려한다고 비난한다.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물 건너가려는 모양이다. 헌법에서 정한 처리 시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에게는 행정도시이전관련 특별법을 준수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코미디에 다름 아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안대로’를 공약했던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대통령이 할일은 아닌 것이다. 이미 4대강과 세종시 문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답이 무엇이든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다. 수정안이 나오면 어떤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인지 모두가 숙고하고 검증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대통령의 추진방식이 독선적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정안을 내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더 독선적인 행동 아니겠는가. 비록 진행형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효율성 있고 효과가 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고 수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명분만 고집하여 그대로 묻고 추진한다면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도 좀 변해야 한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쟁취이겠지만 그러나 피아가 모두 아무런 득이 없는 제로섬 게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대통령의 실패는 우리나라의 실패다. 국가차원의 일과 정권유지 차원의 일은 구분하여 대응하는 대승적인 안목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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