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 김용준 국무총리후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 황철주 중기청장후보, 김병관 국방장관후보, 김학의 법무부차관후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후보의 사퇴로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난맥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을 해도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후보로 선정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청와대 인사검증 팀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선발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그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기피에 논문표절, 전관예우, 성접대 의혹이 더 해진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선과정을 지켜 보는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런 국민들의 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정부기관장에 발탁된 인사들의 대부분이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관장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관장으로서의 권위가 서겠으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없다
선진정치를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선정한 고위공직자 후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선진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 보고 싶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빙자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안 심의와 의결권에 간섭하지 말고 인사검증이나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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