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리포트' 물의 부산대 최우원 교수 징역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증거를 찾으라는 내용의 과제를 낸 부산대 최우원(61)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철학과 최 교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학교 강의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최 교수의 범행으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최 교수를 기소하면서 "최 교수의 대선 결과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앞서 2012년에도 수강생들에게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만하라'는 주제의 글을 보수 논객 사이트에 실명 게재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고, 이 사건으로 최종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학교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한 상태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