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FTA추진과 관련한 부작용은 너무도 간과되고 있다.
그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자적인 계획경제를 하지 못한다.
모든 세계의 사소한 일들이 한국의 국가행정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유럽과 전세계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들이 바로 한국의 국가정치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세청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 세원으로 지방의 각종 기간산업시설확충및 행정등등의 모든 재원으로 사용하려 하여도 외국의 관련자가 NO라고 하면 외국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그러니 한국의 대통령이나 각료들이 한국만의 독자적인 정치를 함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한국의 군대가 세계의 용병수준으로 변하여서 외국의 지엽적인 전투에 한국의 군인들이 수시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세금을 부과하려 하면 헤지펀드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세금을 징수함에 곤란을 겪는다.
세금을 걷지 못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외부의 힘에 제한을 받는다면 독립국가가 아닌 연방국가로 전락하는 수 밖에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 배경중의 가장 큰 사유는 조세행정이 조정의 뜻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었다.
공문서를 작성함에도 한글이 아닌 영어,일본어,중국어,독어등등으로 작성하라고 세계화추진세력이 요구할 것이며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포진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한국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강대국의 연방국가로 전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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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과 열대과일재배
마트에서 열대과일을 구입하면서 몇 자 적는다.
과거 516후 군사정권 시절에는 지금과 다르게 열대과일이 흔치 않은 시절이었다.
메론.오렌지,바나나.감귤등등의 열대과일을 해그룹등등의 기업이 한반도의 남단인 제주도의 온화한 기후에서 재배하여서 이를 활용하여서 각종 음료등을 제조가공하여 소량 판매하였다.
열대과일을 재배하기에는 제주도가 추웠기에 비싼 기름을 때 가면서 열대과일을 재배하였다.
열대과일을 수입하였다면 국내에서의 열대과일 재배비용의 십분지일정도의 가격으로 수입을 할수가 있을 터인데 왜 그러하였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 방법이 모두 맞고 슬기로웠다고 말할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박정권의 열대과일재배로 대외통상압력에 대응하는 것과 반대로 DJ는 집권직후 금모으기방송을 연일하여서 전국민의 장롱속의 금붙이라 금붙이는 모조리 빗자루로 훝듯이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박정권이 금붙이의 해외반출을 막고 국민들의 지금보유를 보호한 반면 DJ는 정반대의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런 깊은 뜻을 박정권을 타도한 후일 지도자라 자처하는 분들이 어찌 알겠는가??
YS와 DJ정권교체기간에 외환위기를 몰고 왔다.
당시 대학생들이 돌맹이를 던지면서 데모를 하면서 전 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현명한 지도자였는가??
그리고 아래 국민교육헌장의 아주 기초적인 한자도 읽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현재의 유학파세대라고 본다.
능숙한 영어구사력을 가졌으면서 가장 초보적인 한자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문맹이며 일본및 동남아여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히라가나의 기본문자도 모를 것이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
祖上의 빛난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自主 獨立의 姿勢를 確立하고 밖으로 人類 共營에 이바지 할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바를 밝혀 敎育의 指標로 삼는다.
誠實한 마음과 튼튼한몸으로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읽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素質을 啓發하고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기른다.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上하고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明朗하고 따듯한 協同精神을 북돋운다.
우리의 創義와 協力을 바탕으로 나라가 發展하며 나라의 隆成이 나의 發展의 根本임을 깨달아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다하며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을 드높인다
反共民主精神에 透徹한 愛國愛族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自由世界의 理想을 實現하는 基盤이다. 길이 後孫에 물려줄 榮光된 通一 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며 信念과 矜持를 지닌 勤勉한 國民으로서 民族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努力으로 새歷史를 創造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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